Page 73 - 자치분권_본문_조승현

등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독일인이 원하는 ‘좋은 사회’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회가 아

니다. 얼마나 주체적인 시민의 뜻이 반영되고 관철되는가가 기준이 된
다.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정치인의 제1과제이다. 생활정치,

창의와 혁신이 최고의 경쟁력이다
해방과 6·25를 겪으며 친미정부가 들어선 우리는 사회 많은 분야에

서 미국의 것을 쫓으며 살아왔다.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전분야에 걸

쳐 우리는 미국 것을 따라 했고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었다.
그러나 우리의 빠른 성장은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또한 최근, 미국 “혁신이 낳은 경기도 제1호 연립주택 가정형 노인정”

식 신자유주의 옷이 우리와 많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
게 됐다. 미국의 패러다임은 정치, 문화, 역사, 경제적으로 우리와 많 앞으로의 인재상은 학벌이나 기계적으로 쌓은 스펙이 기준이 될 수

은 차이를 보인다. 없다. 아니 지금도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16년 우리는

그러나 독일은 인구수 통일 후, 국토와 경제 규모 등 우리가 따라 하기 이미 알파고와 이세돌 9단과의 대결을 보면서 인공지능 AI의 능력에 놀
에 큰 무리가 없다. 우리와 같은 민족 분단을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을 라워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었고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도

갖고 있다. 근검절약과 부지런한 민족성 등도 닮아있다. 필자는 대한 바뀌게 된다.

민국식 지방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일식 지방정치를 많이 참고할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앞으로 20년 안에 현존하는 직업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반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회계사, 판사, 시계수선공, 택시기사,

독일식 민주주의의 원칙은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치가 기자 등이 대표적으로 사라질 직업들이라고 한다.

시작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창의’ 혹은 ‘혁신’ 등의 개념과는 반대편에 있는 직업들이
다. 계산이 복잡한 문제는 대부분 인공지능 컴퓨터로 대체될 것이다.

기계적으로 반복 가능한 일은 더 이상 사람의 일자리가 아닐 것이다.
20년 뒤에 직업을 생각한다면,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가 아

니라 스스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두뇌를 훈련시키는 것이 경쟁력을

72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민주주의 열매를 키우고 나누는 자치분권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