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0 - 자치분권_본문_조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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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정치 참여는 빠르면 10대부터 시작된다. 세계 최연소 의원 도록 한다.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이다. 정치를 배우는 과정부터 가장 민
기록도 독일이 보유하고 있다. 2002년 하원의원에 당선된 안나 뤼어 주주의적 방법을 택했고 그를 통해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만은 당시 19세였다. 그녀는 15세 때부터 녹색당 청년당원으로 활동했 지방정치 풀뿌리 민주주의 분야에서도 모범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
다. 보통 10~30대 청년들이 정당해 가입해 전문 정치인의 길을 걷는 다. 독일은 16개의 연방 주로 이루어졌는데 모두 독립된 국가로 봐도
다. 계단식 정치생활을 통해 전문성을 쌓는 것이다. 시, 주, 연방 순으 무방하다. 군사, 외교 부문을 제외하고 각 주는 연방정부와 별도로 헌
로 차츰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우리처럼 낙 법을 갖고 있다. 하나의 독립된 정부처럼 입법, 사법, 행정 3권도 분리
하산이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타나는 스타 정치인은 절대 만들어질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지방분권은 통일과정에서도 재정과 정치적으로
수 없는 구조다. 도 큰 기여를 했다.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이는 한편, 동·서독 간, 도시
독일 국민이 모두 정치에 적극적인 것은 아니다. 독일 방문 시 만났 간 1:1 자매결연을 통해 이질감을 줄이고 민족통합에도 많은 도움을 주
던 한 정치인도 젊은 층일수록 점차 정치 무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걱 었다. 지방분권은 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장점을 키우는 행위이다. 통
정했다. 그러나 우리의 그것과는 많이 달랐고 생활 속 정치 참여를 활 일을 목전에 둔 우리로서는 반드시 타산지석 삼아야 할 것이다.
성화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었다. 그 하나가 정치 지방의회는 구성은 형식적으로 우리와 비슷하다. 의원 수와 상임위
연구기관의 역할이었다. 구분 등도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내용은 상당히 다른 편이다. 가장 차
우리 정당의 연구기관들은 정당 중심의 정책을 연구하거나 여론조사 이가 있는 점은 의사도출 방법이다. 우리는 다당제라고 하지만, 실질적
를 통해 선거 필승 전략을 기획하는 업무가 중심이 된다. 자유한국당의 으로 보수와 진보로 구분된 양당체제로 정당구조가 이루어져 왔다. 지
‘여의도연구소’,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 국민의당의 ‘국민정책연 금까지 익숙한 패턴을 대립과 갈등 속에 대표단들의 속칭 ‘정치적 딜’을
구원’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독일의 재단 형태 정당 연구소는 절대 통해 의사 합의를 이루어온 게 사실이다. 시민을 위한 협의가 아니라
로 정당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운영된다. 기본적으로 재정지원을 정당이 정치인들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도 많았다.
아닌 국가가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일의 풍토는 많이 달랐다. 독일은 협치와 연정이 기본화돼 있다.
투자하는 것이다. 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을 실현하거 독일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 정신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전 정부
나 민의가 수렴된 정책대안만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은 꾸준히 진행된다. 이는 통해 자신과 다른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
특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토론식 정치교육은 주목할만하다. 여러 고, 남과 다른 자신의 의견을 설득하는 독일의 토론 교육이 만들어낸
토론과정을 통해 스스로 정치적 논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배울 수 있 풍토일 것이다. 토론 교육은 학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가정, 정당
70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민주주의 열매를 키우고 나누는 자치분권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