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3 - 데이터과학 무엇을 하는가? 전자책

개인 정보의 종류

기본권의 종류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개인 정보의 언론 보도의 자유 사적 표현 및 광고
유형 표현의 자유
민감 정보(고유 식별 정보 개인 정보보호가 개인 정보보호가 개인 정보보호가
포함) 우월 우월 우월
개인 식별 언론 보도의 자유가
사안에 따라 유동적 사안에 따라 유동적
정보 우월
비민감
정보
개인 식별 언론 보도의 자유가 사적 표현 및 광고
영업의 자유가 우월
가능 정보 우월 표현의 자유가 우월
출처: <창조경제시대에 있어 개인 정보의 이용과 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정책적 제안,> 정준현(단국대학교 법과대학)

2014년, 금융기관 고객 정보 관련 정부 종합 대책이 발표되었다. 수집,
보유, 활용, 파기 단계별로 법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수집 정보의

최소화, 문자를 통한 권유 및 모집 행위 금지, 필요한 기간만 엄격히 보

관, 제3자에게 제공된 정보 파기 확인 의무 등 금융업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대책들도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지난 40년간 개인 정보를 보호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미국의 개인 정보 관련 주요 법안들을 보면,
미국은 신용, 보험, 고용, 주택 임대, 미성년자, 의료 정보 관련 등 주요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개인 소비자 정보를 기업이 보유하고 마케팅에 활용

하는 것에 대한 지침서는 있어도 금지시키는 법은 없다. 미국은 1970년
에 만들어진 공정신용정보법(Fair Credit Reporting Act)의 적용을 받는 기

관들과 마케팅 목적으로 데이터를 보유하는 기관들 그리고 사기 감지와

같은 위험 관리나 사람 검색 등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보유하는 기관들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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