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5 - 데이터과학 무엇을 하는가? 전자책

개인 정보 보호와 개인 정보 활용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영업이나 마케팅 목적으로 외부 데이터가 간절히 필요한 사

업에서는 불법적 데이터 수집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지난 몇 년간의 대규

모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을 통해 드러났듯이 전국민이 이미 다 불법 데이

터 활용 및 유통에 노출된 상태이다. 이렇게 대규모로 유출된 개인 정보

는 대출, 휴대 전화 판매, 보험 등 영업 목적 이외에 일부는 불법적인 금
융 이익(보이스피싱 등)을 위해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기업

의 데이터 관리나 보안 문제, 불법적 식별 번호 사용에 관한 문제들을 해

결하려고 하기보다 데이터 활용을 아예 못하게 막으면서 정보 유출 문제
와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합리적이지 못

하다. 개인 정보의 성격과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폭넓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정보 관련 법률이 일률적인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고 그 이용 가치

를 외면한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유형별 개인 정보 침해 현황에 의하면, 불법적 주
민등록 식별 번호 사용이 2012년 전체의 83.7%를 차지하고, 기업의 현

업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 정보 침해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른 한편으로, 2012년 정보통신진흥원의 국내 기업 e-비즈니스와 IT 활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IT 투자 우선순위에서 보안 기능 향

상을 위한 투자는 설문자의 23.3%에 불과하다. 미국 기업들은 그보다 2

배가 많은 55%로 보안 문제를 최대의 관심으로 두고 있다. 2013년 재블

린 전략 연구소(Javelin Strategy and Research)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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