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 - Election Fraud in Korea-ENG-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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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거 제도가 직면한 도전 과제 – 2024


                                       그랜트 뉴셤 미 해병대 대령(예), KCPAC 대표
                                           안보정책센터(워싱턴 DC) 선임연구원
                                              일본 전략연구포럼 선임연구원



               서론: 무엇이 걸려 있는가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는 한국 선거 제도의 현 상황을 주시
               해 온 이들을 제외하고는 예기치 않게 발표되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수년간의 비정상적인 선거 결과와 선거 제도 자체의 운영 방식에 대한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국가
               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신뢰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이를 조사하려는 이들은 타겟
               이 되고 있으며, 사법부는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있다. 통치가 어려워진 결과, 북한과 중국을 포함
               한 악의적 행위자들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국가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선거가 안전하지 않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자유 국가의 선거 제도는 면밀히 감시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민주적 제도,
               절차 및 전통을 가진 국가조차도 그 기초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권력 이양과 정부의 선출 및 교체를 위한 민주적 과정, 즉 선거 과정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약화되
               면, 국가 자체의 응집력도 함께 붕괴된다. 정치 집단이 자신들의 권력을 얻기 위해 선거 과정을 전
               복시킬 때 이러한 붕괴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러한 역동성은 지난 7년 동안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경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4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정당화하는 성명에서 야당 내에 북한 지지
               자들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는 옳다. 더불어민주당(The Democratic Party, 이후 ‘민주당’으로 표기)과 좌파 정치계에는 공
               개적으로 북한과 중국을 지지하는 상당한 비율의 인사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또한 반미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좌파는 오랫동안 자신들이 통제하는 일당체제를 원해왔다. 그들은 정부를 넘어 노동조합,
               학계, 언론, 사법부 등 권력의 수단을 지배하려고 시도해왔다.

               그들의 주된 목표는 정부, 특히 국회였다. 미국에서는 야당이 양원을 장악하더라도 대통령이 상당
               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시스템에서는 국회가 대통령의 활동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
               다. 행정부에 비해 국회의 권한을 감안할 때, 적어도 한국애서는 국회가 대통령직보다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민주당은 권력을 확보하고 일당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선거 제도를 조작해왔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 전략의 핵심 부분은 국회를 지배적으로 통제하여 동조하는 대통령을 지원하거나
               (실질적인 일당체제를 형성) 야당 대통령의 통치를 방해하고 국가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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