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 - Election Fraud in Korea-ENG-KOR
P. 30
그러나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이 선거 밤에 선거에서 패배를 인정했다는 사실
이었다. 보통 이런 미세한 표 차이에서는 후보자와 그 지지자들이 재검표를 요구할 텐데, 이재명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승리를 인정한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는 의아한 행동이다.
선거 후에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 후와 유사한 종류의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혹에는 불
규칙하고 위조된 투표용지, 표시되지 않았거나 의심스럽게 표시된 투표용지, 그리고 통계적으로 불
가능한 선거 결과가 포함되었다. 특히, 사전투표 결과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자 및 컴퓨터 조작을 포함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0년과 마찬가지로, 권한을 가진 인사들이나 언론 등 전문적인 의무를 가진 이들에 의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은 그가 한국의 선거 시스템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그 근본적인 성격이나 목표를 변경하지 않았다.
현재 민주당의 지도자인 이재명은 한국 내 미국 군대를 “점령 군대”라고 칭했다. 또한 그는 대만을
중국의 통제 하에 두려는 중국의 입장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에는 여전히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애정과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을 더욱 멀어지게 하려
는 강경한 좌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윤 대통령이 추구한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및 미국이 수년
6
간 추진해 온 목표와도 상충된다 .
또한,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한 이후 민주당은 국회에서 자신의 정책을 막기 위해 모든 방면
에서 방해를 하였으며, 국가 운영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고, 윤 대통령이나 그의 공직자들을 22차례
탄핵하려 하였으며, 그의 배우자를 부패 혐의로 겨냥하고 있다. 이는 강경한 정치 행위를 넘어선 것
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입법 독재”라고 묘사하였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
2024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의제를 2년 동안 교란시키고 대통령 및 그의 측근(그리고, 가족
구성원)을 개인적으로 공격한 민주당과 그 동맹들은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확고한 승리를 거두며
국회에 대한 민주당의 장악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민주당과 그 동맹들은 새로이 창당된 재건한국당(전 민주당원들이 창당한 당을 포함하여) 등 총 12
석을 확보함으로써 300석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189석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집권 보수 정당인
국힘당은 6석을 잃어 동맹 정당과 함께 111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윤 대통령과 국힘당에게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은 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거나, 헌법을 개정하는 데 필요한 200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외에는
야당이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을 ‘레임덕’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6 타라 오(Tara O) 동아시아 연구소는 이 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뛰어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녀의
연구는 한국 좌파의 배경, 이념, 정치적 목표를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매우 귀중하다. 태평양
포럼(Pacific Forum)의 랄프 코사(Ralph Cossa)는 ‘삼각 협력: 북한-중국 도전에 대응하는 한국-일본-미국
협력’의 편집자로서 이 주제에 대한 추가적인 배경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