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 - Election Fraud in Korea-ENG-KOR

IT 팀의 다섯 명의 공직자들을 선거 사기의 주요 인물로 지목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 무결성 소송의 과거 경험을 고려할 때, 이 소송의 성공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전자 조작과 관련된 주장들은 실제로 2019년에도 제기되었으며, 사전투표 기계에 사용된 소프트웨
어와 명령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 소송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소송을 기각했다. 선
관위는 투표용지 집계 기계, 투표용지 정렬기, 선관위 서버 등을 포함한 시스템의 보안 투명성을 높
이려는 노력을 강력히 저항해왔다.

실제로, 선관위는 한국 선거를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네트워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안전하며 해킹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외부에서 본 모습일 뿐, 선관위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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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부의 ‘악의적 행위자’들이 쉽게 해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한 것이다 .
그러나, 이전에 조롱을 받았던 선관위 네트워크의 손상 및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경고와 의
혹은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 사실상 확실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선관위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외부 검토 시도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2-2023년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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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반다스(6회) 이상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 에 의해 선관위 네트워크가 해킹되었다는 사실이 드
러난 후, 국정원은 2023년 중반에 선관위 네트워크의 침투 테스트를 분석하고 실시할 수 있었다.
국정원은 2023년 10월 이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동아시아연구(East Asia Research)의 다음 설명은 선관위 네트워크가 손상되어 한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경고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북한이 선관위를 해킹한 이후, 이는 국정원이 확인한 바와 같이 선관위는 초기에는 이를 무시하고
알림을 받지 못했다고 가장했다. 국정원이 선관위에 연락했다는 증거를 제시했을 때, 선관위는 한
국 선거에 사용하는 전자 투표 집계 기계를 해킹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며, 국정원과 행정안
전부의 상담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

추가적인 대중의 분노 이후, 선관위는 마지못해 공동 보안 검사를 동의했으나, 제한된 접근만 제공
했다.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가 ‘해킹 불가’를 주장하는 것은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이는 2020년 미국
사이버 보안 및 기반 시설 보안국(CISA)이 미국 대선이 외부 해킹을 포함하여 “역사상 가장 안전한 선거”
였다고 주장했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불과 2주 후, 미국 정부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공격을
당했다. 이를 방지해야 할 책임은 CISA에 있었다.

더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솔트 타이푼(Salt Typhoon)” 해커 그룹이 정부 시스템과 민간 통신
네트워크에 접근했음을 인정했다. 이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의 “볼트 타이푼(Volt Typhoon)”
그룹이 미국의 핵심 기반 시설에 침투했다고 발표한 이후였다.
8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이 한국을 표적으로 삼은 조직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중국은 항상
한국 네트워크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로 언급되어 왔다. 특히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표 하드웨어에
사용된 중국 화웨이(Huawei) 부품으로 인해 중국이 지목되었다. 중국의 개입 주장과 관련하여, 중국의 ‘동기’,
‘접근성’, 그리고 ‘전문성’을 고려할 때 심각한 우려를 제기할 만한 근거가 있다.
동기: 한미 동맹을 와해시키고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는 것.
접근성: 하드웨어와 시스템 구성 및 문재인 행정부의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감안할 때 용이함.

전문성: 중국 해커들은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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