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 - Election Fraud in Korea-ENG-KOR

2. 선관위를 개혁하고 규제한다. 선관위가 한국 선거법과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국제적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정기적인 감사 실시. 채용은 실적에 따라 이루어지며, 가문 연계나 정치적
이득을 위한 채용을 배제한다.

3. 선관위와 사법부 간의 연결을 줄여 이해 충돌과 선거 불규칙성을 최대한 조사하려는 ‘부정적
인센티브’를 방지한다. 대법원 판사가 선거 위원회 공식직을 맡지 않도록 한다. 사법부가 선거
무결성 관련 사건을 심리하고 이러한 주장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4. 사전투표를 대폭 제한하거나 제거한다. 사전투표는 남용과 조작에 너무 취약하다.

5. 선거 시스템과 관련된 전자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보호한다. 가능하면 선거 과정, 특히 투표와
집계에서 전자 및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을 줄인다.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엄격하게 보호한다. 이는 중요한 국가 비밀처럼 취급되어야 하며, 거의 모든 시스템이
충분한 노력으로 해킹되거나 침해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선거 시스템의 공개 검토를
허용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 과정과 시스템의 무결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며 신뢰를
구축한다.

6. 부정선거 주장을 조사하는 전문 조사팀과 변호사팀(적절한 기술 지원 및 전문가 포함)을 설립한다.
이는 홍콩의 독립반부패위원회(ICAC)가 홍콩을 정화하는 데 기여한 것과 유사하다.
7. 미국도 유사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미국 법무부와 FBI 는 선거 사기를 시기적절하고 의미
있게 조사하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미국 선거 시스템에서 광범위하거나 심각한
선거 사기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발견할 가능성은 기껏해야 희박하다. 양국(한국과 미국)은 이
주제를 논의할 수 있다.

8.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과 미디어를 보장한다. 이는 오늘날 언론 상황을 고려할 때 쉽지 않지만,
언론과 미디어는 선거 부정을 폭로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폭로는 시스템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

9. 2020 년 국회의원 선거를 재검토한다. 이 때 선거 부정 의혹이 급증하였다. 상당한 양의 증거가
2020 년과 2021 년에 준비된 OKN 보고서에 기록되었다.
미국과 공동으로 수행할 사항

미국의 선거 시스템은 최근 몇 년 동안 큰 비판을 받아왔다 – 특히 2016년 트럼프 대통령 선출 이후.
선거 무결성에 대한 의혹과 논쟁은 2020년 대통령 선거가 쟁점이 되면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격렬해졌다.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와 부통령 당선자 JD 밴스는 미국 선거 시스템, 특히 최근 선거에서의
선거 부정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선거 사기’라는 말을 말하는
것이 금기시되지 않는다. 양측의 일부는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을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다.

친구이자 오랜 동맹국인 양국은 각각의 선거 시스템에서 상호 관심사인 문제들을 긴밀히 상담하는
것이 좋다. 각국의 선거 시스템과 절차에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양측이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유사점과 배울 점도 존재한다.

협력할 수 있는 몇 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보안. 일부 미국 관할구역에서 사용되는 집계 및 투표 시스템의 신뢰성과
보안이 의문시되었다. 한국 전문가의 검토가 환영받을 것이다. 미국 전문가들도 한국 하드웨어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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