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 - Election Fraud in Korea-ENG-KOR

진실된 미래와 조작된 세계 간의 선택

최원목 박사, KCPAC 공동의장
법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전)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의장

I. 2020년 4월 이후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서울 강남구는 유명한 유튜브 영상 ‘강남스타일’과 그 속의 말춤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20년 5월
부터 2022년 4월까지, 학생, 주부, 교수, 직장인들이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거의 매주 평일마다 강
남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이제 말춤은 잊은 듯하다. 검은색 의상을 착용하고 손에 검은 우산을 들고,
수많은 차례의 거리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이를 ‘블랙 시위’라고 부른다. 이는 2020년 4월 대한민
국 국회의원 총선거의 부정 의혹에 대한 일련의 시위이다. 합리적인 의혹들이 시민 전문가들에 의
해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제기되었으며, 투표 집계 결과가 특정 개인이나 권력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증거는 매우 풍부하다. 통계 및 수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4월 15일 선거에서 도출된 사
전투표의 통계적 결과는 비정상적으로 균일하고 규칙적이어서 역설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부
분의 선거구에서 사전투표 수는 당시 좌파 집권당 후보자들에게 일관되게 약 10% 더 높게 나타났
으며, 반면 당시 우파 주요 야당 후보자들에게는 일관되게 약 10% 낮게 나타났다. 부정선거 탐지
권위자인 미시간 대학교의 월터 미베인(Walter Mebane) 교수의 통계 분석에 따르면, 전체 투표의
7.26%가 투표용지 조작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결과, 집권당이 야당과의 소규모
차이로 승리한 거의 모든 선거구는 7~10%의 부정 투표에 의해 불법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추정된
다. 일부 선거구에서는 투표 수가 유권자 수를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수많은 물리적 증거 또한 선거 관찰자로서 투표 집계 과정에 참여한 시민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전
국적으로 여러 차례, 빈 투표용지가 집권당 후보자들의 투표함에 부당하게 투입된 것이 적발되었으
며, 이러한 사전투표 용지는 프린터로 인쇄되어야 하고 크기와 형식이 정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규칙하게 잘려 있었으며, 여백이 표준 규격과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두 장의 투표용지가 급하게
불법적으로 인쇄된 것처럼 붙어 있었으며, 집계 과정 중 한 투표함에서 접히지 않은 투표용지가 쏟
아져 나오는 사건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투표함을 봉인해야 하는 도장들이 제거되거나 손상된 것
으로 드러났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당일 보안 카메라를 가리도록 명령한 사실도 발견되었
다. 투표함이 열릴 때 다른 지역구의 투표용지가 섞여 있는 상황도 목격되었다.

사전 프로그래밍에 의한 선거 조작 가능성은 시민들의 증언과 정황 증거에 의해 강하게 시사되었다.
내부 고발자는 투표 집계기를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방법을 공개적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투표 집계기에 원하는 대로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전자 부품이 존재
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게다가,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 대신 QR 코드를 불법
적으로 고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는 선거 장비의 상당 부분이
중국 텐센트(Tencent) 회사와 연계된 화웨이(Huawei) 브랜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 공산당이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수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은 선거 사기에 대한 공식 조사를 요청하는 선언문과 성명을 발표하였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6,300명의 전임 교수들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
수모임’은 여러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다음과 같은 공식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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