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 - Election Fraud in Korea-ENG-KOR

<공정한 선거를 위한 민주주의 선언문>

2020년 5월 26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우리는 국민으로서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발생한 부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와 주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 우리는 한국의 일반 시민, 학생, 주부, 직장인, 교수들이다.
해외의 많은 한국인과 지식인들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단
순한 의혹의 단계를 넘어 실제 진실을 밝히는 과정만 남아 있다. 국민의 주권이 근본적으로 왜곡
되었으며, 투표 집계 결과가 특정 개인이나 권력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의혹
이 강력히 제기되었기에, 우리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증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4월 15일 선거에서 도출된 사전투표 결과는 비정상적으로 균일하고 규칙적이었다. 이는 역
설적이고 매우 의문스러운 결과이다. 사전투표와 관련해, 선거구 외의 사전투표 수를 전체 사전
투표 수로 나눈 비율이 당 No.1과 당 No.2 후보 모두에게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더욱이, 다
수의 선거구에서 당 No.1 후보는 사전투표 수가 일관되게 약 10% 더 많았고, 반대로 당 No.2
후보는 일관되게 약 10% 더 적었다. 일부 선거구에서는 투표 수가 유권자 수를 초과한 사례도 있
었다. 국내외 통계 및 수학 전문가들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통계적 결과가 자연적
으로 발생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둘째, 전국적으로 빈 투표용지가 당 No.1 후보자들의 투표함에 부당하게 투입된 사례가 여러 차
례 적발되었다. 이러한 사전투표 용지는 프린터로 인쇄되어야 하고 크기와 형식이 규정에 맞아야
하지만, 불규칙하게 잘려 있었고 여백도 표준 규격과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두 장의 투표용지가
급하게 불법적으로 인쇄된 것처럼 붙어 있었으며, 접히지 않은 투표용지가 투표함에서 쏟아져 나
온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셋째, 투표함을 봉인해야 하는 도장이 제거되거나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장 수십 개
가 폐기물 처리장 폐기물 더미에서 발견되었다. 게다가, 도장에 찍힌 서명이 사전에 지정된 선거
관찰자의 필체와 일치하지 않았으며, 봉인이 투표소가 아닌 선관위가 운영하는 창고에서 이루어
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넷째, 선관위는 투표 정렬 기계가 오프라인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외부와의 연결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기계는 무선 연결이 가능하며, 내부 고발자가 이를 외
부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었다. 또한, 정렬 기계
에 케이블 연결 포트가 있었고, 내부에 투표 집계를 조작할 수 있는 전자 부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선관위의 주장이 사실과 명백히 상충된다.

다섯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에 인쇄된 일련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불법적으로 QR 코드를 사용했다. 내부 고발자는 정렬 기계가
QR 코드를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작할 수 있다고 폭로했다.

여섯째, 관할 구역 외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선관
위는 이를 거부했다. 또한, 사전투표 당일 보안 카메라를 가리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
되었다. 투표 집계 후 보관 창고에도 보안 카메라가 없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