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 - Election Fraud in Korea-ENG-KOR

이러한 공격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을 수 있다.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선관위의 메인 서버로 각
투표소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는 미국에서 익숙한 분산 시스템이 아니었다. 또한 중국 화웨이 장비
가 선관위의 하드웨어와 네트워크에 설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2015년 중국의 사이버 범죄자들이 미국 인사관리청(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을 해킹
하여 2200만 명의 현직 및 전직 연방 직원들의 개인 정보를 탈취한 것을 고려할 때, 그들은 한국의
선관위 시스템을 손쉽게 다룰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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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QR 코드가 부착된 사전투표 용지가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와 달
리 민주당에 일관되게 유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국과학기술원 전 통계학 교수는 투표 결과를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집계된 ‘사전투표’ 결과가 각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균형을 기울일
만큼 충분히 되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우연의 일치’에 대한 유일하게 가능한 설명은 “신(神)
이 미리 그렇게 해주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이라고 말했다.

일반 시민들조차 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전자 집계 기계의 문제, 위조 투표용지, 투표소에서의
투표 속도(몇 초 내에 투표를 완료해야 하는 수준), 그리고 투표 용지의 ‘보관 연속성’ 문제 등 추가
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 증거들은 상세하고 공개적이며 도전할 수 있는 상태로 여전히 존재한다. 이 증거들은 사설 단체
인 원코리아네트워크(OKN)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Election Fraud 2020’이라는 백서로 출판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은 어땠는가? 이를 허위 뉴스와 음모론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기한 사람들에
게 압력을 가하였다. 선관위의 대응은 혼란스럽고 설득력이 없었으며, 적어도 일부 증거는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재검표 시도를 꾸준히 저항하며 이를 도전하는 사람들을 처벌했고, 이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한 수많은 조사를 초래하였다.

특정 지역의 선거 과정을 조사하려는 이들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선관위의
제1과장 조규영 위원장은 재검표는 불가능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직접 언급하였다.

2022년 대통령 선거

2022년 5월,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People Power Party , 이후 ‘국힘당’으로 표기)의 윤석열 후
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선거일 전 여론조사에서 큰 격차로 앞섰고 선거일 내내 안정적인 우
위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집계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조기 투표’ 결과가 윤석열
후보의 격차를 급격히 줄이며, 불과 0.73% 차이(약 26만 표)로 당선을 결정짓는 상황이 되었다. 이
는 약 26만 표에 해당한다.
이는 선거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선관위 위원장인 노정희는 곧바로 사임하였다. 그가 밝힌 사
유는 “선거 관리 미흡”이었다.

5 한국 선거 제도는 ‘당일투표’가 실시되는 선거일 4~5일 전에 진행되는 2일간의 ‘조기 투표’(EV)를 허용한다.
‘조기 투표’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의 4~5일 동안 투표소에서 집계 장소로 투표용지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취약점을 넘어서는 선거 조작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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