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Interview Book(KOR)-2025-01

종합 보고(Executive Summary)

한국 선거 제도가 직면한 도전 과제 – 2024

그랜트 뉴셤 미 해병대 대령(예), KCPAC 대표
안보정책센터(워싱턴 DC) 선임연구원
일본 전략연구포럼 선임연구원

서론: 무엇이 걸려 있는가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는 한국 선거 제도의 현
상황을 주시해 온 이들을 제외하고는 예기치 않게 발표되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수년간의 비정상적인 선거 결과와 선거 제도 자체의 운영 방식에 대한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국가 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신뢰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이를
조사하려는 이들은 타겟이 되고 있으며, 사법부는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있다. 통치가

어려워진 결과, 북한과 중국을 포함한 악의적 행위자들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국가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선거가 안전하지 않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자유 국가의 선거 제도는 면밀히 감시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민주적 제도, 절차 및 전통을 가진 국가조차도 그 기초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권력 이양과 정부의 선출 및 교체를 위한 민주적 과정, 즉 선거 과정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약화되면, 국가 자체의 응집력도 함께 붕괴된다. 정치 집단이 자신들의 권력을 얻기 위해
선거 과정을 전복시킬 때 이러한 붕괴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러한 역동성은 지난 7년 동안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경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4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정당화하는 성명에서 야당 내에
북한 지지자들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는 옳다. 더불어민주당(The Democratic Party, 이후 ‘민주당’으로 표기)과 좌파
정치계에는 공개적으로 북한과 중국을 지지하는 상당한 비율의 인사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또한 반미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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