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Interview Book(KOR)-2025-01

한국의 좌파는 오랫동안 자신들이 통제하는 일당체제를 원해왔다. 그들은 정부를 넘어

노동조합, 학계, 언론, 사법부 등 권력의 수단을 지배하려고 시도해왔다.

그들의 주된 목표는 정부, 특히 국회였다. 미국에서는 야당이 양원을 장악하더라도

대통령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시스템에서는 국회가 대통령의 활동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행정부에 비해 국회의 권한을 감안할 때, 적어도 한국애서는
국회가 대통령직보다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민주당은 권력을 확보하고 일당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선거 제도를
조작해왔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 전략의 핵심 부분은 국회를 지배적으로 통제하여
동조하는 대통령을 지원하거나(실질적인 일당체제를 형성) 야당 대통령의 통치를

방해하고 국가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다.

2017년 대통령 선거

2017년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은 그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근접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는 사법부를 포함한 주요 시스템의 핵심 부문에 충성파를 신속히
배치함으로써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온화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자서전에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들뜬 기분을 느꼈다고까지 언급하였다.
그의 가까운 조언자들과 주요 직책에 임명된 일부 인사들은 철저한 급진주의자들이었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에 임명된 통일부 장관 이인영을 들여다보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그의 임명 청문회 녹취록을 읽어볼 수 있다. 이인은 말을 아끼려 하지만, 그는 북한의 주체

이념을 기반으로 한 1980년대의 폭력적이고 급진적인 학생 조직인 전대협의 지도력을
제공했던 반미 청년단체의 부두목 시절 이후로 크게 변하지 않은 듯 보인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통제하려고 시도하였다. 정보기관의 수장은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명예훼손법(한국에서는 진실이라 해도 무조건 방어 논거가 될 수 없다)과 세무 조사

위협을 이용하여 비판자들을 침묵시키고, 심지어 민간인을 포함해 이들을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며 지역 언론을 위축시켰다. 한 고위 미국 관리는 “문 대통령은 한국의 자유
언론에 단검(stiletto)을 들이댔다.”고 언급하였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권력 남용 혐의로 체포된 4성 장군의 사건을 통해 한국 군부는
경고를 받았다. 이후 그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부는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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