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 - Interview Book(KOR)-2025-01

그러나 그 외에는 야당이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을 ‘레임덕’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의 불규칙성

2020년과 2022년 대통령 선거 이후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과 문제점들은 그 후의

대한민국 선거에서도 다양한 형태와 수준으로 계속 나타났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 역시
예외가 아니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법부, 언론을 포함한 다른 기관들의 미온적

대응 또한 지속되었다.

일부 주장과 증거는 다음과 같다:

l 투표 용지의 불규칙성

– 다루어진 적이 없거나 접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완벽한 투표용지. 한 변호사에

따르면 조국 교수와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가 창당한 대국민혁신당이 12석을 획득한
것은 매우 가능성이 낮은 결과로 간주된다.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들은 비례대표
정당(이들이 의석을 얻은 정당)의 투표용지가 접히지 않고 다발로 쌓여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 “완벽한” 투표용지의 증거를 제시했을 때, 선관위는 “종이를 원래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특수 재료를 사용했다”고 변명하였다.
– “기계로 접힌” 것처럼 보이는 투표용지, 즉 동일한 형태로 접힌 투표용지.

– 비정렬되었거나, 오인쇄되었거나, 색상이 잘못되었거나, 형식이 부적절한 투표용지.

예를 들어, 오른쪽과 왼쪽 여백은 항상 동일해야 하는데, 이는 투표용지 인쇄기의
설정이 규칙적인 여백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이며, 기계의 “롤 프린터”는 측면이 아닌
상단에서 잘라내기 때문이다.

– 합법적인 투표용지의 경우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되어야 하지만, 레이저 프린터로
인쇄된 것으로 보이는 투표용지.

– 서로 붙어 있는 투표용지.

– 읽을 수 없는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 사전투표용지는 지역 선거 장소 감독관의 개별
도장으로 찍혀야 한다. 이는 명확하게 표시되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인천 송도

2동의 6번째 투표소에서는 어떤 감독관의 도장인지 식별할 수 없는 붉은 도장(일본
국기 도장)이 찍힌 1,000장 이상의 투표용지가 발견되었다.

– 선관위는 이제 각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찍는 대신 일반 도장을 허용하고 있다.
관찰자들은 이는 조작과 대량 복제가 가능하게 하여, 투표용지가 어떤 수량으로든
대량으로 복사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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