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 - Election Book-KOR

•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 장비에 무단 PC가 연결되면서 선관위
네트워크에 침투할 수 있었다.

최근 국정원은 더 우려스러운 사실들을 발견했으나, 당시 이를 공
개하지 않았다. 국정원의 서버 일부에 대한 포렌식 검사 중 부정

선거 기록이 발견되었으나, 이는 스카이데일리(SkyeDaily)에 의해
2024년 12월 5일에 독점 보도되었다.

국정원이 수사하지 못한 이유는, 민주당이 문재인 행정부 시절에 국
정원의 수사 권한을 박탈하는 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발견된 사실은 즉시 대통령실로 보고되었으나, 검찰청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색 영장이 필요하지만, 대법원과 선관위 간의 이해 충돌으로

인해 법원이 영장 발부를 차단할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민주당은 2020년과 2024년 4월 총선에서 역사적으로 전례 없

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 국회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게 되었다. 그
러나 민주당은 승리를 자축하기는 커녕,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절대적

으로 입을 다물었다. 그 이후로 민주당은 수천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

으며, 이들 중에는 북한에 전단지 풍선을 보내거나 1980년 5월 광주에
서 북한 특수부대의 개입을 언급하는 자를 범죄화하는 법안들이 포함

되어 있으며, 이들 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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