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4 - Election Book-KOR

민주당의 탄핵 동의안은 민주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했을 때

의 상황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소위 ‘가치 외교’라는 명목 아래, 윤은 지정학적 균형을 소홀히 하여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대립을 조장하고, 기이하게 일본 중심의 외교
정책을 고수하며, 주요 정부 직책에 친일 인사를 임명함으로써 동북아

시아에서의 고립을 초래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시키며, 국가 안보와 국

민을 보호할 의무를 포기했다.”

즉, 민주당은 더 이상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지 않으며 일본
과의 협력도 중단하려는 것이다.

ೠҴ ࢶѢ ޖѾࢿ ѐࢶਸ ਤೠ ӂҊ ࢎ೦

선거 제도의 개혁과 정화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자
유롭고 정직한 선거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이므로 노력이 필

요하다. 이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미국 선거 제도를 정화할 필

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이 선거 제도의 식별된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이 섹션에는 미국과 한국이 협력하고 공동 논의를 진행
하며 양국의 선거 무결성 노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영역도 포함되어

54 ೠҴ੄ ࠗ੿ࢶѢ Ӓ ૓पਸ ଺ח 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