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 - Election Book-KOR

써 선거 무결성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을 억누르고 있다. 최근에는 선
관위가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삭제하고, 선거 사기를 언급한 사용자를

제재하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압력을 가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

튜브 역시 선관위의 타겟이 되었으며, 선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채널들이 폐쇄되었다.

보통, 한 국가의 사법부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에 상응하는 기관을

제지하고, 선거 과정, 시스템 및 절차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

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사실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선관위와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되어 있으며, 선관위와 법

원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우선, 선관위 위원장은 대법원 판사를 겸한다. 문재인 정권의 2020

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관위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친한 친구였다.

선거 관련 소송은 대법원에서 처리된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장이 판사인 경우, 다른 판사들은 이에 도전하기를 꺼려하며, 이해 충

돌로 인해 법원이 영장 발부를 차단할 가능성이 분명하다.

판사들은 종종 부정선거 사건을 다루기를 꺼리거나, 민감한 정치적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꺼린다. 심지어 그들은 선거 시스템의 무결성

ೠҴ ࢶѢ ઁبо ૒ݶೠ ب੹ җઁ m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