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0 - Election Book-KOR

이와 관련해 황교안 전 총리는 “야당 의원들이 부적격임에도 불구하
고 국회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사기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기 때문”이라며, “부정선거 기록은 선관위에 그대로 남아있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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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선거 제도를 가진 모든 국가에서 선관위(또는 동등한 기
관)는 선거 제도의 신성함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

고 사법부는 시민, 시민 사회 단체, 심지어 정부가 깨끗한 선거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한국의 일부 시민들은 선관위가 스스로 법이 되어버렸으며,
선거 무결성을 지키는 일에 무심하고 더 나쁘게는 선거 과정을 전복하

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선관위는 과거에도 감사원의 외부 감사 요청을 거부했던 전력이 있

다. 그들은 내부 감사를 실시한다고 주장하지만, 국회 의원들은 선관

위에 맞서기를 꺼린다.

한국에서 ‘선거 무결성’과 ‘사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소송과 처벌

을 받는 일이며, 선관위는 자신의 ‘선거 소유권’을 강력히 방어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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