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 - Election Book-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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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것은 필수적인 첫 단
계이다. 알코올 중독자가 자신의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

다. 이는 쉽지 않다. 특히 합리적인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부
정선거론자”나 “음모론자”로 크게 비웃고, 잘못되고 근거 없는 주장

을 퍼뜨린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더욱 그렇다. 이는 특히

이러한 사람들의 우려가 근본적으로 조사되거나 소송되지 않았다
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

2. 선관위를 개혁하고 규제한다. 선관위가 한국 선거법과 세계인권선
언에 명시된 국제적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

한다. 채용은 실적에 따라 이루어지며, 친인척 비리 채용이나 정치
적 이득을 위한 채용을 배제한다.

3. 대법원 판사가 선거 위원회 공식직을 맡지 않도록 한다. 사법부가
선거 무결성 관련 사건을 심리하고 이러한 주장을 철저히 조사하도

록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4. 사전투표를 대폭 제한하거나 제거한다. 사전투표는 남용과 조작에

너무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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