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경기룩아트Vol.14

특집_미술계 동향 09

창작인예술활동지원

앵테르미탕

의 과정을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관리 하고자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e-
나라도움시스템을 구축하여 2~3년간 시험 운영을 하였고 올해는 더욱 확
대 적용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창작인 들은 이 시스템의 운영부
분은 고사하고 기초적인 로그인 단계에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높은 벽을
느끼게 된다. 국가 문화예술위원회도 그러한 민원을 받아들여 지난 2년동
안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전담 콜센터운영과 시스템의 개편으로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초기에 비해 다소 몇 가지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있
다. 앞으로 몇 년 뒤엔 더욱 편리해 져 지금처럼 전산입력의 어려움으로
그나마 얻어질 수 있는 일시적인 복지혜택을 포기하는 창작인의 수가 적
어 질것으로 기대를 해 본다.

문제는, 전산시스템의 불편함보다는 이러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공모
형 지원형태가 영원히 정착될까 우려스럽다. 물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
지 못하고 있기에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지원을 하자니 공모 형태로 창작인
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정책임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한편으론 우
리나라 행정 정책가들의 탁상행정으로 정착될 수도 있다는 노파심이 든
다. 각 시,도 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국가 문화예술 지원시스템과 분화
예술 관련 부처별로 창작인 을 선택하여 지원하는 행정가 주도의 현 상태
는 진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환경속의 창작인들 에겐 또 하나의 넘
Ha Chong-Hyun , Conjinction 18-52 , Oil on hemp cloth,162 x 130cm, 2018작,(하~.jpg
어야할 산일 수밖에 없다. 전문성과 행정인력의 부족은 당연히 작가들의
포트폴리오를 통한 예술적 창작활동에 대한 평가 보다는 행정가 자신들의 두가 짐작하듯이 예술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막 대학
구미에 맞는 평가서를 제시하고 그 칸을 다 채워 제출하게 한다. 창작인이 을 졸업한 이들을 불러줄 곳도 없고, 사회에서 예술가로 인정받기까지 수
행정가등의 제도에 맞추어 평가를 받아야하는 아이러니 속에서 평가의 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작품 활동을 할 마땅한 공간도 없다. 이러한 현실적
비중은 지난 성과를 우선한다. 경력과 지난 몇 년간의 성과로 행정공무원 인 여건 때문인지 ‘예송합니다(순수예술을 전공해서 죄송하다는 뜻)’,
식 평가를 통과 하여야만 하는 모순된 공모형태의 지원이 큰 문제점이다.
‘예술가는 배고프다’ 등의 수식어가 계속 우리의 곁을 머문다.... ”
-아트인사이트 에디터 고지희-
창작의 시간을 쪼개어 문화예술 행정공무원이나 제안서를 텍스트로 전달
받은 심의 위원들의 관 주도형 통과 의례를 위해 짧게는 2~3일, 길게는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법’은 2011년 공포되어 발전되고 있다.
일주일여를 컴퓨터 앞에 매달려 공모서를 입력하고 그나마 운이 좋으면 2011년 단편 영화 <격정 소나타>의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했으나 불운
약간의 일회성 창작지원금 혜택을 받으나 대부분의 지원작가들은 또다시 의 생을 마감한 고 최고은(32세)작가의 죽음을 계기로 창작인들의 어려
다음을 기약하게 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운 생활상이 화두가 되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비단 최고은 작가만이
“ 예술을 전공한 나는, 주변에 예술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그 아니더라도 나의 주변에서도 힘든 현실 속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작가들
러나 학교를 졸업한 지금 예술을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 이유는 모
은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현정부 들어서면서 문화예술인을 위
한 예술인 실업급여 제도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으나 복잡한 정치계
의 수많은 현안 속에 묻혀있어 언제 빛을 보게 될지 희망이 없어 보인다.
문화예술인 복지를 위해 각 시,도 마다 문화재단이라는 기관을 만들고 수
많은 예산을 그 기관의 유지를 위해 소모하고 있다. 그에 소속된 행정가
들은 행정 주도적 절차로 소수의 문화예술 복지 수혜자를 선택한다. 방대
한 유지비는 당연시 소모되고 복지 예산은 적어서 매년 소수의 수혜자를
경쟁적 공모를 통해 선발하여 수혜자를 선정한다.

한국형 ‘앵테르미탕(intermittent)’이 있었다면 최고은 작가는 최소
한 아사(餓死)라는 어처구니없는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 것이다. 프랑스
는 ‘배고픈 예술가가 없는 나라’라는 수식어로 우리나라 창작인들의
선망의 대상이다. 이는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 르네상스라는 유럽문화의
태동기를 거치는 등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함께 소득이 많은
창작인이 나누고, 소득이 적은 창작인이 혜택을 받게 하는 나눔의 ‘복지
제도’가 있기에 가능한 수식어로 정착 되었을 것이다. 프랑스가 문화예
술 최 선진국으로 독보적인 존재가치를 이어오고 있는 점에는 문화예술
의 사회적 기여를 알고 국가적 원동력의 성장을 위한 정책과 함께 문화
예술인과 일반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이루기 위한 창작인과 온 국민이
문화예술 향유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현실적 지원 제도가 풍부한 점에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 산업의 고용 및 기초생계지원 복지 문제가 한국형
마주보기-궁 100호 2015년 켐퍼스위에유화13.jpg 문화예술인 복지제도를 통해 차츰 개선됨으로써 앞으로 세계속에 대표
할 한류문화예술인이 대한민국에서 더 많이 배출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