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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 수행 가이드 북』
1. 사업 준비
목차
1.6 관련 법령 및 정책_1) 개요 Back
관련법령
• 소프트웨어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외에도 다양한 법령과 행정규칙들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투입 전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과 행정규칙을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 SW 사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행정규칙
• 또한 소프트웨어 사업 진행 시에는 단계별로 적용되는 법령과 규정 등이 상이하므로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 SW 사업 단계별 주요 법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면개정 주요내용
•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본법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주요내용은 소프트웨어사업 법무자료집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SW 진흥법 전면개정 주요내용
주요항목 세부항목 주요 내용
공정계약원칙 •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및 불공정 계약 무효 등
불이익행위금지 • 보복조치 금지 및 불이익 행위 등의 신고 방법 등 규정
민간사업
하도급제한 등 • 공공SW사업 계약시 원칙적으로 재하도급 금지 및 물품구매금액
외 50% 초과 하도급 금지
민간투자형
SW사업 도입 • 민간 SW사업 근거 마련 및 요건과 추진절차 등 규정
과업범위 •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상세하게 작성 및 공개하여 명확하게
하도록 의무화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계약에 반영
공공사업
사업수행장소 제안 • 사업자가 수행 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명문화
과업심의 위원회 • 과업 내용의 확정, 변경의 확정, 계약금액 조정 등을 위한
공공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의무화
영향평가 강화 • SW영향평가 결과 공시 의무화 및 재평가 요청권 신설
기타사항
반출불승인 SW산출물 반출 불승인 사유를 한정하여 산출물 활용을 보장
사유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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