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2025년 10 월 16 일 온라인 매일신보

매일신보
2025.10.16<목>
이번 이혼 소송의 최대 쟁
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특유재산에 해당하

는지 여부였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
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이런 재산은 이혼할 때 재

산분할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65%·노 관장 35%로 정한

여기엔 노태우 전 대통령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재 것도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의 '비자금 300억원'이 문 산분할로도 청구할 수 없 이 부분 역시 다시 판단하

제가 됐다. 다는 것이다. 라고 했다.
2심 법원은 SK가 비자금 또한 "최 회장이 친인척이 하지만 대법원은 2심 법원

300억원을 받아 성장했다 나 사회적 기업들에 주식 이 인정했던 위자료 20억

는 점과 최 회장의 SK그룹 을 증여하거나, 동생에게 원은 그대로 확정했다
경영에 노 관장의 가사 노 돈을 증여하거나, SK그룹

동이 기여했다는 점을 고 에 본인의 급여를 반납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
려해 1조3800억원의 천문 것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의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학적인 재산분할 판결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내렸다. 했다.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하지만 대법원은 2심 법원 대법원은 경위나 목적을 1남2녀를 뒀다.

의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 고려할 때 최 회장이 SK그 이후 최 회장이 2015년 12
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룹 경영권을 원만히 확보 월 언론에 혼외자의 존재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하기 위한 것이거나 SK그 를 알리면서 이혼 의사를
1991년쯤 SK 측에 300억 룹 경영자로서 원활한 경 밝혔다.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 제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 두 사람은 2017년 7월 이

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 기 때문에 이는 부부공동 혼 조정을 신청하고 이듬
처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와 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

동안 수령한 뇌물"이라며 관련돼 있어 재산분할 대 했다. . 이에 최 회장 측이

"뇌물의 일부로 거액의 돈 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 대법원에 상고했다.
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 다. 머니투데이

게 지원하고 이에 그 밖의 송민경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했 대법원은 2심 법원에서 (변호사)기자

다.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