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2025년 10 월 16 일 온라인 매일신보

매일신보
2025.10.16<목>
[사설] 했지만 서울 강남권에 인접 등이 나타나고 사회 통합도
한 경기 지역은 상승폭이 커 해친다.
서울전체 토허구역
졌다. 투기 수요를 조이되 실수요
집값 근본 처방은 최근 3년간 수도권의 주택 자를 위한 공급은 빠르게 진

‘공급과 일관성’ 공급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행된다는 신뢰가 있어야 ‘지

의 61%에 그친다. 올 들어 금이 제일 싸다’는 불안감을

서울 전역과 광명·과천 등 착공 실적도 예년 수준을 한 막을 수 있다. 수도권과 비
경기 12곳에서 아파트를 사 참 밑돈다. 9·7 공급 대책은 수도권의 집값 양극화를 해

려면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공공 부문의 주택 공급을 적 결하기 위한 균형발전정책
받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 극 확대하는 내용인데 한국 도 후퇴가 없어야 한다.

다. 토지주택공사(LH)가 그럴 능 내년 지방선거와 무관하게
정부는 어제 발표한 주택시 력이 있는지 회의적인 시각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장 안정화 대책에서 해당 지 이 많다. 꾸준히 추진돼야 할 일이다.

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2018년 후보지가 발표된 3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기 신도시는 아직 부지 조성 진될 것이라는 신뢰가 쌓인

해당 지역의 기존 주택담보 도 끝나지 않았다. 후에야 집값이 잡힐 수 있다.

대출 한도 6억원은 집값이
15억원을 넘으면 4억원, 25 수도권의 주택 공급 신호가 서울신문

억원을 넘으면 2억원으로 미약한 상황에서 대출을 옥
각각 줄어든다. 죄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및 은 줄겠지만 비수도권 아파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막 트, 오피스텔·상가 등으로 풍

자는 의도다. 1주택자 전세 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 28차례 규제 방안을 냈던
비율(DSR)이 도입된다. 대출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 대

관련 규제가 문재인 정부보 책이 남발될 우려가 크다.

다 강력하고 치밀하다는 평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가다. 의 재건축·재개발 촉진 완화,

10·15 대책은 출범 144일인 대규모 공실이 발생하는 상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 업용 부동산의 주거용 전환

산 정책이다. 앞서 6·27 대출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규제가 나왔지만 서울 아파 부동산 정책은 결과가 나타

트값 상승폭은 축소되다 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8월 말부터 다시 커졌다. 장기 정책이다.
경기 주요 지역 집값은 하락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소비 위축, 자원 분배 왜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