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2025년 01월 16 일 온라인 매일신보

매일신보
2025.01.16<목>
쏟아져 나온 시민들이 환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규명 5년이다.
호하며 기쁨을 만끽했다. 을 위한 관련 기록물의 폐 해당 기록물에 대해서는

15개월간 이어진 전쟁으 기 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로 가자지구에서는 어린이 해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후

1만8000명을 포함해 팔레 고 밝혔다. 기록원은 이날 속 조치가 이뤄진다.
스타인 주민 최소 4만 관보에 이런 내용을 고시 한국일보 정민승 기자

6707명이 사망했다. 하고 관계 기관들에 통보

뉴시스 류현주 기자 했다.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 윤석열대통령 ,

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가기록원, 체포 직후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기록
20개 기관에
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 녹화영상 공개
12·3 비상계엄 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

기록물 '폐기 금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 -법이 모두 무너졌다”

부, 육군본부·공군본부·해
통보 -“무효 영장에 의해 강
군본부 및 예하 부대, 수도
압적 절차 진행”
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
-대통령비서실, 대통령 -공수처 수사 인정 안 해…
령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경호처 등 경기남부경찰청 및 예하 유혈사태 막으려 출석”

-폐기 금지기간 고시 경찰서, 국회사무처, 중앙

일로부터 5년 선거관리위원회 등 20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다. 수처)에 내란 우두머리 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폐기 금지 기록물은 2024 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
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 령은 15일 공수처 수사와
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했 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 법원의 영장 발부 모두 불

다. 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 법이라며 “이 나라에는 법

국가기록원은 15일 고위 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 모두 무너졌다”고 밝혔
따른 기록물이며, 폐기 금
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다. 함께 공개한 자필 대국
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민 입장문에서는 부정선거

론을 들어 계엄을 정당화

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고 지지자

선동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