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권인숙국회의원_2020의정보고서

#새로운 성교육 도입 촉구

권인숙 의원은 10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성폭력이 놀이문화로 학생들에게 일상화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성에 대
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식, 성인지감수성, 미디어 리터러시를 포괄하는 새로운 성교육 도입을 촉구했다.
‘2019년 교육부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을 한 학생들의 경우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온라인상에서 “야한 농담, 섹드립이나 패드립”등 언어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중ㆍ고등학생의 39.8%가
피해 경험 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약 50%가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디지털 언어성폭력 디지털 언어성폭력
피해경험 후 감정(전체) 피해경험 후 감정(남학생)

16 17.7 ■ 불쾌하고 화가 났다
33.6
44.2 ■ 아무 감정 들지 않았다
39.8 48.7 ■ 기타

디지털 성폭력 가해경험 이후 감정

아무 감정 들지 않았다 별일 아님 마음 불편(죄책감)
구분
전체 여 남 전체 여 남 전체 여 남
야한 농담, 섹드립ㆍ패드립 42.2 41.6 42.5 17.0 18.6 16.4 15.8 16.0 15.7
외모 및 신체 평가 39.7 37.7 41.4 18.5 18.5 18.4 16.2 17.0 15.6
불법촬영물 시청 34.5 31.7 35.2 10.2 7.9 10.8 18.2 31.7 14.8

불법촬영물 유포 28.4 36.4 26.8 7.5 4.5 8.0 14.9 22.7 13.4
출처: 교육부(2019), 디지털환경에서의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방안연구, 의원실 재구성

“초등학교 때부터 온라인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학생들은 피해를 입거나 가해를
하고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성폭력이 불법이라는 인식 없이 일상화되고 놀
이화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성폭력 예방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이들이 성적존재로서 건강한 자의식을 잘 형성하는 게 결정적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성에 대해서 어른들과 편안하게 논의할 수 있는 문화가 꼭 필요한데요.
사실 유네스코가 권고하는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 역시 5세 때부터 구체적인 내용으로 성교육을 하도록 제
시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인간 생애에서 성에 관련한 임신, 출산, 피임, 성적 행동, 성병, 젠
더 이해, 미디어 리터러시까지 포괄하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한 성교육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 쏟아지는 정보들에 대한 판단 능력, 디지털 성폭력에 대처하
는 능력을 그리고 또래 문화 속에서의 분별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2020.10.07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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