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권인숙국회의원_2020의정보고서

:: 권인숙의 의정키워드

#사립유치원_비리

사립유치원 사태 그 후, 188개 유치원 278억 원 아직도 미이행

2018년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제기되고, 유치원 감사 결과가 공개된 지 3년째.
유치원 3법 및 에듀파인이 도입됐지만, 유치원은 달라졌을까?
권인숙 의원은 KBS와 함께 전국 17개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처분조치 현황을 전수 분석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에 감사처분 미이행 유치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기사 발췌) KBS 취재 결과, 지난 7년 동안 유치원에 대한 125건의 교육청 고발·수사의뢰 중 60건
(48%)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봐도 사립유치
원 특정감사 거부 시 사법기관의 기소율은 52%, 비위 사실에 대한 기소율은 30%에 불과하고, 형 부과
는 벌금 2백만 원 가량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질
의에서 "교육청이 비리 유치원을 고발해도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유치원의 퇴로를 열
어주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비리 유치원) 고발과 수사 단계에서 교육청이 철저히 자료 준비를 하
고 수사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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