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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역을 하였는데 적전(籍田)과 둔전(屯田)의 경작노동 그리고 궁궐조영(宮闕造営), 산성축조(山城
築造), 제방수축(堤防修築) 등의 토목노동에 의무적으로 부역하였고 또한 채광(採鉱), 연역(年役)에도

부역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주를 위한 부당한 부역도 당하였는데 농민들은 부담가중으로 소작
농의 신분으로 몰락하였다.

이상과 같이 고대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농업증산과 농민생활 향상을
위한 시책에는 소극적이었고, 농민들로부터 조세를 거둬들이기 위한 시책과 지배층의 농민지배를 위

한 제도에는 적극적이었는데 이로 인해 농업은 크게 발전할 수 없었고 농민의 생활이나 지위도 향상
될 수 없었다.

2.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권농정책

1) 농업생산기반 확충

조선시대에 농업기반을 조성하거나 확충하는 정책과 효과는 극히 원시적이고 미진하였다. 먼저 개
국 초기부터 개간사업을 통해 농지확장을 꾀하였다. 한성 주변의 지역에서는 개인소유인 풀밭과 같

은 토지는 국가에 귀속시키고 백성들을 들어와 살도록 하여 목초까지 기경을 허용하는 간전법(墾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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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을 통하여 농토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세조대에 들어와서 개간시책이 강화되어 개간에 필
요한 미개간지를 배분해주고 농우도 대여하며 수확물은 2년간 면제해 주었다. 3년째부터 세금을 내
도록 하였고 또한 개간실적에 따라 관원에게 상을 내리거나 징벌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개간을 확

대해 나갔다. 선조 37년(1604)에는 논 면적을 늘리기 위해 경기지역 등 3개 도에서 밭을 논으로 전환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부터 논 면적을 공식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세종부터 시작되어 임진

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추진되어 전국 8도의 경지면적은 무려 1백 70만 8천 결이었다.
당시의 수원지역 개간전은 1만 9천 1백54 결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밭이 논 면적보다 많았는데,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부분 지역의 개간사업이 평야지보다는 구릉지에서 많이 이루어져 밭을 많
이 만들고 논 조성은 적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7년간의 임진왜란으로 농사를 짓지 않고 관

리가 되지 않아 수많은 농지가 황폐화되어 선조 34년(1601)에 30만 결까지 감소하였다. 그 후 계속된
경작지 회복 노력에 힘입어 광해군 3년(1611)에 54만 2천 결로 증가하였으나 과거의 농지면적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한편 수리사업은 예부터 식량증산을 위한 중요한 농업기반정비 사업으로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어

조선조에 와서는 상당한 기술발전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1395년에 전국의 주, 부, 군, 현
오산시사
(州, 府, 郡, 県)에 권농관을 배치하여 제언에 취수구를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제언 수축에 나서는 동

시에 제언대장을 만들어 수리시설 관리를 제도화하였다. 태종 15년(1415)에 경차관 박희중과 관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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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밭을 개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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