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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비용만 연간 3,800억원이며 잘못된 토지 경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위치는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사용해 세계 표준과 약 365m나 차이가 있다.
이에 일제 강점기 이후 사용해온 지적측량의 기준인 동경(東京) 측지계가 아닌 국제표준인 세계 측지
계를 도입하여 세계 위치측정시스템(GPS)의 정밀위치 정보를 지적측량에 활용하여 측량오차를 줄여
나가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현 지적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 국토를 정확하게 측량하여 디지
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이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고 있다.
오산시의 최근 축척변경 사업 추진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지구명 시행기간 시행면적 시행위치 확정면적
남촌지구 2003 ~ 2004 94,303㎡(535필) 오산동 478-2 외 94,834.7㎡
원동지구 2005 293,946㎡(241필) 원동 300-3 외 292,412.7㎡
오산동1지구 2006 160,382㎡(141필) 오산동 736 외 160,019.6㎡
세교동지구 2008 ~ 2009 201,174㎡(349필) 세교동 370-1 외 202,441.9㎡
서랑지구 2011 ∼ 2012 297,548㎡(275필) 서랑동1-1외 485,374.5㎡
서랑2지구 2012 483,780㎡(275필) 서랑동1-1외 485,374.5㎡
세교지구 2013 ∼ 2014 611,933㎡(564필) 세교동 1-1번지외 611,948.7㎡
지곶지구 2013 ∼ 2015 523,345㎡(612필) 지곶동 1번지외 523,472.9㎡
남촌지구 2013 ∼ 2017 82,763㎡(493필) 오산동 529-1번지 외 83,265.4㎡
역광장로지구 2014 ∼ 2015 4,253㎡(55필) 오산동 540-6외 4,361.7㎡
지곶1지구 2017 ∼ 2018 170,680㎡(120필) 지곶동 398-1외 171,127.8㎡
「자료 : 오산시청 내부자료」
정보화 기술의 발전은 지적분야에도 예외 없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문자정보인 토지대장의 전산화,
도면정보인 지적도면의 전산화를 가져왔으며, 전산화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
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적전산화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오산시는 1980년대 토지기록 전산화사업 아래 토지대장의 전산화를 추진하였고, 1990년도에는 토
지대장에 대한 온라인 발급을 시작하였으며, 2000년도에 들어와 지적도면전산화사업 아래 지적도면
및 임야도면의 전산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토지대장 및 지적도면전산화사업으로 완료된 지적공부
오산시사
를 구 행정자치부가 지적도면 전산화의 연구결과로 제시한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 구 건
설교통부가 지리정보시스템을 핵심기술로 토지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
제 해 제시한 토지종합정보망(LMIS)를 구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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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더욱이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적전산화 부문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
으며, 이후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과 토지종합정보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 통합하여 한국토
474 지정보시스템(KLIS)를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2013년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 등 개별법에 의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