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8 - 오산문화총서 3집

2012년 12월 20일, 국민투표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신뢰받는 정부’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2012.4~2017.3)는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을 교육

목표로 삼았다. 주요 교육정책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 무상보육 및 무상 교육 확대,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전문 인재양성, 평생학습 체제 구축 등이었다.
교육정책의 특징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이었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 대학

특성화 및 재정 지원 확대 등이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특정 대학에 편중된 특혜 지원, 무상
교육의 표류 등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함께 침몰되었다. TV를 통해 배가 침몰되고 아이들이 죽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보던 국민들은 ‘도대체 정부는 뭐하고 있느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촛불
을 들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국민들의 시위는 결국 국회의 탄핵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로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를 낳았다.

2017년 5월 9일, 국민투표에 의해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2017.5~현재)는 교육의 민주주의를 교육목표로
삼았다. 주요정책으로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공정한 교육기회의 확대, 1:1 맞춤 진로교육, 교
육 적폐 청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교육 등이다.

여기에 더하여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을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교육과정개정위원회
의 논의를 거친 교육과정 개정, 교과서 국·검인정 결정의 교육 민주성 보장, 헌법이념 고양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중고등학교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 국립대학 총장 선출에 앞서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권 보장,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입시 학사비리 연루
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 중단, 투명한 대학 입시 정착, 초중등교육에서 민주 시민교육 확대 등

이다.
제6공화국의 교육정책은 5년 담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새롭게 조정되었다. 경기도화성오산교
육지원청의 교육정책도 5년 단위로 바뀌었다.

236 임종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