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7 - 오산문화총서 3집

도입, 학교선택권 개선(선지원, 후추첨 배정), 설립준칙주의 도입, 학교유형 다양화, 대학정원
자율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학교장 초빙제 도입, 열린교육 등이었다.

교육정책의 특징은 경쟁논리에 의한 신자유주의였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소수가 교육개
혁 이념 설정을 독점하였고 상명 하달 식 정책으로 통합노력에 미흡하였다는 평가였다.

1997년 12월 18일, 국민투표에 의해 김대중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1998.2∼2003.2)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
정책위원회를 두고 교육부를 부 총리급의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시켰다. 주요 교육정책은 교

원정년 62세로 단축, 교원노조 합법화, 교원성과급제, 교직발전종합방안, 자립형사립고 등 학
교유형의 다양화,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수능총점제 폐지 등 대입방식 변경, 두뇌한국

(BK)21사업,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등이었다.
교육정책의 특징은 공동체주의, IMF 관리체제에서 효율성 강조였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는 교원정년 62세로 단축 등의 무리한 개혁에 따른 교원들의 비난을 초래하였다.

2002년 12월 29일, 국민투표에 의해 노무현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2003.2∼2008.3)는 교육혁신위원회를 두었다. 교육인적자

원부에서 추진한 정책은 사교육 경감대책, 대입제도 개편(수능·내신 9등급제), 사립학교법 개
정,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직업교육체제 개편,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 교육복지예
산 확충, 지방대혁신역량강화사업, 대학구조조정 등이었다.

교육정책의 특징은 형평성 공공성 강조, 대중 참여주의였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정책실
천의 일관성 결여, 이념과잉 속에 정책 부재 현상을 드러내었다.

2007년 12월 29일, 국민투표에 의해 이명박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창조적 실용 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2008.4~2012.3)는 인재강국을 비전으로 삼았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한 주요 교육정책은 학교 교육 만족도 2배, 사교육비 절반으로 절감,
고교다양화, 교육과정자율화, 교장공모제 등이었다.

교육정책의 특징은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욕구의 충족이었다. 고교 다양화를 추진하여 기
숙형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교 등 343개 고등학교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
른 문제점으로 학교 간 서열화의 초래, 일반계 고등학교의 위축 등 양적 팽창에 치우쳐 고교 교

육의 내실화를 기하지 못하였다.

오산교육의 백년지대계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