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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제2공화국시대(1960~1961) 15
정치
제2공화국은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후 헌법 개정과 대통령선거, 그리고 장 / 행정
면 국무총리 선출로 1차 내각을 구성함으로써 출범하였던 두 번째 공화정이었다. 제2공화국은 그동
안 야당이 주장해왔던 의원내각제를 실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 기본권 조항 강화, 지방자치 전면
실시 등을 강조하는 아주 민주적인 정부였다.
민주적인 헌정체제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정부는 민주적 리더십이나 정당정치의 경험 혹은 역량
에 있어서 매우 결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정부를 떠받쳐줄 시민사회의 역량 또한 일천하였다.
7·29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민주당은 내부의 이질적인 분파들 간의 정치적 갈등에 직면하였
다. 즉, 신익희, 조병옥, 윤보선 등 구 한민당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구파와 장면 등 관료·천주
교·상공업계 출신을 중심으로 하는 신파간의 갈등이었다. 정당정치가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계파 간의 이해대립으로 이를 증폭하는 결과를 낳으면서 제2공화국은 1961년 5월 16일
군부쿠데타로 집권 9개월 만에 붕괴됐다. 이 시기의 정당들은 소소한 제도변화 외에 특별한 정치활
동을 전개할 여유도 없이 사라져갔다.
정당명 등록일 대표자 정당명 등록일 대표자
민주사회당 미상 이을규 한국청년당 미상 박태완
기독사회민주당 미상 박태섭 신민당 미상 백남훈
사회대중당 미상 김달호 사회당 미상 우문
공화당 미상 김준연 통일사회당 미상 이동엽
제4절 제3공화국시대(1963~1971)
제3공화국은 1961년 군사쿠데타에 의한 군정에 이어 헌법 개정과 대통령직선, 그리고 국회의원선
거를 거쳐서 1963년 12월 17일 박정희가 제5대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1972년 10월유신까지 존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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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공화정체이다. 제3공화국은 의원내각제와 부통령제를 없애고 직선제 대통령제로, 그리고
기존의 양원제를 단원제로 환원시켰다. 정당체제에 있어서는 양대 정당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정당정
치를 지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소정당들이 생겨남으로써 등록된 정당만 21개, 창당준비
위원회까지 결성했다가 소멸한 정당이 39개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정당은 민주공화당·신민당·대
중당·통일사회당·국민당이었다.
4) 안철현. 2009. 『한국현대정치사』. 서울: 새로운사람들. 132-13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