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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포스트
한국사회
B4 2024년 1월 22일 ~ 1월 28일

한국 건강보험 한국 아이 태어나면 얼마나 받나…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축소… 0∼7세 ‘현금지원’ 2천960만원

"병 의심될 때만 검사"
첫 아이 출산 시 첫해에만 1천520만원 받아
과다한 검사로 3년새 건보 급여 60% 급증
출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소급 적용돼 전액 받아

한국 정부 여아가 앞다퉈 저출 아동수당은 매달 10만원씩 0
생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이 세부터 7세까지 지급된다. 매년
미 시행 중인 지원 정책에도 관 120만원씩이어서 8년간 960만원
심이 쏠리고 있다. 이 된다.
그중에서도 아이를 낳은 후 받 이러한 현금 지원은 아이가 태
을 수 있는 ‘현금성’ 혜택이 얼 어난 해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마나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호 부모급여 1천200만원, 아동수당
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올해 120만원 등 총 1천520만원으로
부터 부모급여 액수가 오르면서 집계된다.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크게 늘 둘째 해에는 부모급여 600만
었다. 원, 아동수당 120만원 등 720만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세부 다음 해부터 아이가 7세가 될
오는 3월부터 하복부와 비뇨기 이후 일부 의료기관에서 하복 터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급 때까지는 6년 동안 매년 120만원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 부나 비뇨기가 아닌 다른 질환으 여, 첫만남이용권 등 총 2천960 의 아동수당을 받아 모두 720만
여 범위가 축소된다. 정부는 질환 로 수술하면서도 일괄적으로 초 만원의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원을 받는다.
이 의심되는 등 의학적으로 꼭 필 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건보를 청 수 있다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 이를 모두 합치면 아이가 7세
요한 경우에만 건보를 적용하기 구하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검 회 자료를 전했다. 가 될 때까지 총 2천960만원을
로 했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가 과다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하복부, 비뇨기 초 나타났다.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밖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을 명확히 실제로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 것으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보육기관을 이용할 때 보육료나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파 검사에 건보 급여를 적용하면 때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 가정에서 보육할 때의 양육수당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 서 소요된 금액은 2019년 503억5 다. 둘째 이상의 경우 기존 200 등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부개정안이 최근 행정예고했다. 천만원에서 2022년 808억8천만원 만원에서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다만 이때는 아동의 연령이나
개정안에 따라 하복부·비뇨기 으로 늘었다. 늘었다.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이 달라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60.6% 첫만남이용권은 산후조리원· 질 수 있으므로, ‘모든’ 태어난
술할 때는, 하복부·비뇨기 질환 늘었고,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육아용품·의료비·식음료비 등에 아이 1명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 17.1%에 달한다. 쓸 수 있다. 지원액은 3천만원가량인 셈이다.
우에만 건보 급여를 적용하기로 이에 복지부는 건보의 지속가 아이가 태어난 해와 다음 해에 신청은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 아이출산 정부 지원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2024.1
했다. 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복부와 비 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복
사유 역시 검사 전 진료기록부 뇨기 초음파에 대한 급여기준을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 지로에서 개인의 생애주기 등 상 소급 적용돼 전액을 받을 수 있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에 기재토록 했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육하는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 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검 다.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 는 “인터넷, SNS, 현수막 등 다
이번 개정은 하복부와 비뇨기 마련했다. 되는 수당이다. 기존 ‘0세 월 70 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 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정책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 기준이 복지부는 이달 29일까지 개정 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올해 현금성 지원은 아이를 낳고 기 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보의 접근도를 높여야 한다”
명확하지 않은 탓에 불필요한 검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 르는 가정이 가장 실질적으로 체 전문가들과 아이를 기르는 가 며 “관련 지원책을 한곳에 모아
사가 남발돼 건보 재정에 부담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원’으로 확대됐다. 감할 수 있는 혜택이지만, 당사 정 모두 ‘현금 지원’이 자녀의 정책 내용 숙지와 신청을 한 번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 이로써 아이가 0세인 해에는 1 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출산율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 에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소장,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파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 천200만원, 1세인 해에는 600만 꼼꼼히 챙겨야 한다. 향을 끼친다고 보면서도, 정책 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장, 방광 등 비뇨기에 대한 초 (MRI)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원의 부모급여가 주어진다. 올해부터 증액된 부모급여는 홍보를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 (사회부)
음파 검사는 2019년 2월부터 건 개선한 바 있다. 모든 아동에게 주어지는 ‘아동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소화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보 급여가 적용돼왔다. (생활부) 수당’도 있다.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내고 있다.

한국 학생들 “정치인·대통령 못믿어요” 슈퍼박테리아 감염증 4만명 육박…

인플루언서보다 신뢰도 낮아 한국 질병청 대책 마련

“어렵고 객관성 부족”…수능 논술형 도입, 고교생은 반대가 우세 최근 5년 동안 3배 넘게 늘며 집계 이래 최대…정부, '감소전략' 추진
초·중·고교생 10명 중 3명 “학교 안 다녀도 돼”
기존 항생제가 듣지 않아 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정 이유(중복응답)에 대해서는 가장 른바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치인, 대통령을 인플루언서보다 많은 50.0%가 ‘돈의 많고 적음’ ◇ 고등학생 62% “수능 논·서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된 한국인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 에 따라 차별을 둔다고 답했다. 술형 평가 도입 반대” 환자가 지난해 3만8천명을 넘기
다. 그다음은 ‘학교 성적'(44.8%), 고등학생(4천64명)만을 대상으 며 전수 감시 이래 최대 규모를
고등학생 10명 중 6명은 대학 ‘장애'(44.0%) 순이었다. 로 한 질문에 고등학생 61.8%는 기록했다.
수학능력시험(수능)에 논·서술형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모 수능에 논·서술형 평가 도입을 ‘ 항생제 내성균이 공중보건을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에 반대하 습과 가장 가까운 것을 꼽아달 반대한다’고 답했다. 위협하는 요인으로 떠오른 가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는 질문에는 ‘행복하게 사는 반대 의사를 표한 고등학생 비 데, 한국 보건당국은 국내 항생
교육계 일각에서는 수능 논·서 것'(36.5%)이 가장 높은 응답률 율은 ‘찬성한다’는 비율(19.4%) 제 내성균 감염관리 실태 파악
술형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 을 기록했다. 이어 ‘돈을 잘 버는 의 세 배에 달했다. 에 나섰다.
장하고 있지만, 수험생 당사자인 것'(31.2%), ‘원하는 직업을 갖는 ‘매우 반대한다’는 36.2%, ‘반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질병 수퍼박테리아 CRE 감염증 환자 추이. [질병관리청 제공]
고등학생들에게선 이에 대한 부 것'(14.8%) 순이었다. 대한다’는 25.7%였다. 관리청이 지난해 조사한 카바페
정적 여론이 높은 셈이다. 열심히 노력한다면 성공할 가 1년 전에는 ‘반대한다’가 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 제2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전수 사 및 감소전략 시범사업’을 추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정책 네 능성에 대해서는 71.5%가 ‘높다’ 66.8%, ‘찬성한다’는 18.4%였는 염증 환자는 3만8천155명으로 감시해왔다. 진하기로 했다.
트워크는 지난해 7월 5일부터 19 고 답했다. 데, 반대 응답은 5%포인트 줄어 전년보다 25% 증가했다고 전 CRE 감염증 환자는 전수감시 질병청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
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생 1만3 다만 어른이 돼 성공하는 데 든 가운데 찬성 의견은 1%포인 했다. 대상이 된 2017년 5천717명에서 해 CRE 감염증 전파를 막기 위
천8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 부모님이 부자인 것이 얼마나 중 트 올랐다. CRE 감염증은 카바페넴 항생 2018년 1만1천954명, 2019년 1만 한 밀접 접촉자 검사, 고위험군
문 조사한 결과인 ‘2023 교육정 요하냐는 물음에는 46%가 ‘그렇 논·서술형 평가 도입에 반대하 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항생제에 5천369명, 2020년 1만8천113명, 감시체계 등을 구축·운영하는
책 인식 조사’를 21일 공개했다. 다’고 답했다. 는 이유를 묻는 개방형(주관식) 내성을 보이는 탓에 치료 수단 2021년 2만3천311명, 2022년 3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에 대 질문에는 ‘시험이 더 어려워진 이 제한적이다. 만548명 등으로 급속히 늘고 다. 또 CRE 감염증 환자의 격리
◇ 대통령·정치인, 신뢰도 ‘꼴 해서도 67.9%가 동의했다. 다’는 의견이 19.9%, ‘명확한 채 감염된 환자와의 밀접 접촉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를 강화하고, 이들의 병원 간 이
찌’…커갈수록 사회에 ‘부정적’ 사회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시 점 기준이 없어 객관성이 떨어진 나 오염된 손, 의료기구 등을 통 5년만 봐도 3배 넘게 불어났다. 송을 어떻게 지원할지 등도 논
시각 각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파 다’는 의견이 19.2%로 비등하게 해 전파되는데, 중증 환자가 많 질병청은 CRE 감염증 확산 의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감
중·고등학생(1만1천79명)만을 악됐다. 나타났다. 은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 이 환자의 입원 기간과 의료비 소 전략을 도출해 국내 의료기
대상으로 직업별 신뢰도를 조사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술형 평가를 추가할 경우 서 집단으로 확산하는 경우가 용을 증가시키고, 사회경제적 손 관에 적용한 뒤 모니터링한다.
한 결과 ‘학교 선생님’에 대한 남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질문에 학생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의 많다. 폐렴, 요로감염 등 다양한 실을 불러일으키는 등 공중보건 질병청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신뢰도가 86.8%로 가장 높았다. 대해 초·중·고교생 50.0%가 ‘그 견도 16.1%에 달했다. 감염증을 유발하고, 감염 시 치 위기와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 국내 의료기관에서 CRE 감염증
다음으로는 ‘검찰·경찰'(61.7%), 렇다’고 봤다. ‘그렇지 않다’는 반면 논·서술형 평가 도입을 명률이 3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 할 것을 우려했다. 관리정책의 근거를 확보하고, 이
‘판사'(55.6%), ‘언론인'(37.6%), 17.6%에 그쳤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객관식보다 려졌다. 이에 질병청은 국내 의료기관 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CRE 감
‘종교인'(34.0%), ‘인플루언 우리 사회에 대해 ‘믿을 수 있 더 높은 변별력을 가진다'(37.8%) 국내에서는 질병관리청이 의 CRE 감염증 관리 실태를 파 염증 대응체계를 수립할 방침이
서'(31.5%), ‘정치인'(23.4%), ‘대 다’고 응답한 학생은 31.4%에 는 의견이 많았다. 2017년 6월부터 CRE 감염증을 악하고자 ‘CRE 감염증 실태조 다. (사회부)
통령'(22.7%) 순이었다. 그쳤다. ‘믿을 수 없다’는 의견 ‘서술형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
신뢰도를 4점 척도로 매겨달라 (25.3%)보다 6.1%포인트 높은 수 할 수 있다'(14.5%), ‘사고력 향
는 질문에서도 역시 ‘학교 선생 준이다. 상에 도움이 된다'(13.4%)는 의견
님’이 3.26점으로 가장 높았고, ‘ 학교급이 높을수록 자신의 이 은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대통령’이 1.99점으로 최저였다. 익을 위해 남을 이용한다는 의견 ‘학교를 반드시 다녀야 하느 등학생 51.3%가 학원에 다니는 했다.
‘정치인’은 2.05점으로 대통령 이 늘어나고, 우리 사회를 믿을 ◇ 학생 21% “왕따당할까 봐 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것으로 조사됐다. ‘친구를 깊게 사귀기 힘들다’
다음으로 낮았다. ‘인플루언서’ 수 없다는 의견도 많아지는 것으 조심”…19%는 “친구를 경쟁자 초·중·고교생) ‘학교 가는 것이 즐겁다’는 학 에 동의하는 학생은 24.7%, ‘학교
의 신뢰도는 2.23점이었다. 로 나타났다. 로 느껴” 학원에 다니고 있느냐는 물음 생은 대부분인 77.1%에 달했다. ‘ 에서 왕따당할까 봐 조심한다’에
‘다음의 사람들을 어느 정도 다만, 사람들은 어려움에 부닥 학교를 반드시 다녀야 하느냐 에는 72.6%가 ‘그렇다’고 답했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이 만족스럽 동의하는 학생은 21.4%였다.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 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는 물음에는 초·중·고교생 70.5% 다. 다’는 학생도 85.1%로 집계됐다. ‘학교 친구들이 경쟁자로 보인
결과(중·고등학생만 해당) 다는 질문에 대해 학생 56.5%가 가 ‘그렇다’고 답했다.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원에 다 지난 4개월간 또래와의 관계에 다’는 학생은 18.6%로 집계됐다.
‘그렇다’고 대답해 ‘그렇지 않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 니는 비율이 높아져 초등학생에 서 갈등을 경험한 적 있느냐는
우리 사회가 사람을 차별하는 다'(8.4%)보다 훨씬 높았다. 은 29.5%였다. 게서는 83.9%, 중학생 80.4%, 고 문항에는 48.5%가 ‘있다’고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