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2025년 05 월 15 일 온라인 매일신보

매일신보
2025.05.15<목>
없는 사태가 발생해도 소비자
는 예금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동일한 금융사, 상호조

합·금고 안에서도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공 제 ), 사 고

보 험 금 (공 제 금 ) 보호한도도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

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를 높다고 봤다. 저축은행의 경우 0.4%인 데 ,

감안해 역시 1억 원으로 상향 이에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한 은 행 (0.08%), 보험사(0.15%), 종
한 다 . 국 은 행 , 금 감 원 , 예금보험공사 합금융회사(0.15%), 새마을금고

금융위는 "예금자가 보다 두텁 등과 함께 자금 이동과 시장 0.13%, 신협 0.12% 등보다 높다.
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 다만 금융권이 과거 금융부실

뿐만 아니라, 현행 보호한도 내 비 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
여러 금융사에 예금을 분산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을 부담(예보채상환기금 특별

예치해 온 예금자의 불편도 해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방 기여금 등)하고 있는 점을 감안

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 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 해 오는 2028년 납입 예보료
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

보호하고 예금의 규모가 증가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방안 을 적용할 계획이다
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 검토를 위해 이달 중 상호금융

에 대한 신뢰도 한층 높일 수 정책협의회도 개최한다. 뉴 스 1 김도엽 기자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
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후

한도 상향에 따라 보호예금 비 속 조치도 실시된다.
중 은 49%(5000만 원 기준)에 서 우선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

58%(1억 원 기준)로 높아진다. 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보호예금 계좌 비중도 97.9%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한다.
(5000만 원)에서 99.2%(1억 원) 예금보험료율은 금융기관이

로 올라간다. 영업정지나 파산 등 고객예금
금융위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을 지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에 따라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쌓아두는 것인데, 한도 상향에
제공하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리스크

권으로 예금이 이동하는 '머니 증가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

무브'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