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1 - 자치분권_본문_조승현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 저는 지금 이 토론이 같은 균형발전을 하자 전히 특혜성입니다. 결코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는 주제를 놓고 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보통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도지사님! 이번 전부개정안은 6개 시를 위한 특혜라고 본 의원은 생

충돌요인을 고쳐내지 않고는, 근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보전금 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쉽게. 그래서 재정불균
을 제외하는 이러한 개정이 없이는 사실은 계속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형 해소를 위해서는 아무리 법에서 단서조항에 남겨뒀다 하더라도 이

없는 토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런 노력을 도에서 해야 되는 번 조례 개정에서 관련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간절하
것은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게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조례안에서 관련 조항을 폐지하

○ 조승현 의원 이제 중앙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 거나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재정보전금은 원칙상 폐지되

해야겠지만 우리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대한 재정의 건전성뿐만 아니 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차
라 불균형 해소를 노력해야 되는데 그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건 이 선책을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단계적으로 5%씩 축소하여 불교부 6개

특별재정보전금에 대한 단계적 축소다라는 게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하 시의 재정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경기도 조례를 안행부 입법예고안
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치도 우리 지사님께서는 이거에 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해서는 양보, 양보라기보다도 심플합니다. 안행부에서 시행령대로, 도지사님! 앞으로 재정보전금으로 인한 25개 교부시와 6개 불교부

입법예고한 대로 하시면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31개 시군의 재정불균형을 해소
○ 도지사 남경필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혹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 조승현 의원 이건 자치권의 침해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해주시겠죠?

요. 그래서 한번 이 사항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 ○ 도지사 남경필 하여튼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견님 견해
니다. 가 100%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해 보겠습

○ 도지사 남경필 알겠습니다. 계속 토론을 개별적으로, 의원님과 개 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정보전금과 보통교부세 교부내역을 보면 수원

인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일 많지만 그다음 많은 게 바로 양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균
○ 조승현 의원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동안 불교부 6 형이 어느 정도 맞춰줘서 저희가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앞으로 31개 시

개 시는 특혜를 받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행령 개정 이후 이제는 그 군과 협의를 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동안 피해를 본 교부 시를 위해 그 특혜를 내려놓을 것이라고 생각했습 ○ 조승현 의원 제가 이제…….

니다. 하지만 금번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 ○ 도지사 남경필 앞으로 보통…….

140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나의 정치 격론기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