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2 - 자치분권_본문_조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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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현 의원 말씀하세요. 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인천과 김포에 걸쳐 약 466
○ 도지사 남경필 특별교부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공감 만 평 4개의 블록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매립장에 86%의 폐
합니다만 지금 현실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물이 매립 중에 있으나 인천광역시장의 공약사항에 따라 2016년 사
○ 조승현 의원 제가 사실 오늘 특정 시군에 대한 편차의 데이터를 다 용종료 예정에 있습니다. 더욱이 3매립장 조성 또한 현재 건설 중단 상
분석한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또 예민한 부 태입니다. 매립지 사용이 불가하다면 그 많은 폐기물은 어디로 가야 합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가평이나 양평 또 포천은 재정기여도에 비해 니까? 인천광역시가 쓰레기 대체 매립시설 선정을 위한 용역조사를 끝
서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많이 배분해 드리는 게 맞죠. 그거에 대해서 내기까지 경기도는 그 흔한 용역조사 혹시 한 번이라도 시행한 적이 있
이의제기 않습니다. 다만 현재 기준이나 앞으로 입법예고안을 보면 남 으셨나요? 혹시 지사님 전에라도?
양주나 파주·김포 또 부천·안산·안양·광명은 계속해서 이 악순환 ○ 도지사 남경필 용역이요?
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솔직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 조승현 의원 네, 대체부지에 대한.
별도로 분석한 데이터를 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사님! 저는 오늘 31개 시군 간에 갈등을 유발하러 나온 것이 아닙 ○ 도지사 남경필 없습니다.
니다. 어느 시군에 배분한 것을 또 뺏어오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 조승현 의원 남경필 지사님, 김문수 지사님 시절에도 없었습니까?
오늘 재정보전금에 관한 질의를 한 것은 비정상을 정상화하자는 데 있 가히 쓰레기난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
는 것입니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모든 시군이 균등하게 재정보전금 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지사님은 수도
을 배분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권매립지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이 됩니다.
도지사님은 원칙과 기준을 중시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 (자료화면을 보며)
사님의 책임은 무겁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건전성과 불균형 해 도표를 보시면 이것은 공교롭게도 우리 경기도 김포와 또 인천시 영
소를 위해서 힘써 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역에 걸쳐 있습니다. 행정상으로는 경기도에 16%가 해당되죠? 그런데
○ 도지사 남경필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인천에서 이렇게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뜨겁게 나오는 부
○ 조승현 의원 그것은 꼭 결과물로 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분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사용 아라뱃길 부지매각에 따른 1,025억 원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편취했
종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에 발생 다. 땅 소유는 서울시니까 그 편취가 법적으론 불편부당한 건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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