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1 - 자치분권_본문_조승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중앙정부의 예속을 자인하며 무 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남북한은 동반자적 관계에서 반목과 대

기력하게 통일을 준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치단체 간의 역량을 보 립의 분단시대를 넘어 화해와 협력의 통일시대를 추구함에도 현실은

여주며 통일을 위한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데 경기도가 주도적 역할을 그렇지 못함에 안타까운 마음이며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로서 제한적이
해야 할 것입니다. 나마 역할을 다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에 우리는 통일문

이에 경기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2015 제를 현실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교
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협력 기간과 수준 향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동안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과다경쟁 속에서 중복사업에 독일의 경우 분단구조 아래 동·서독 간의 관계원칙은 교류와 협력

대한 투자 등으로 미비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을 통한상호공존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일을 위한 연결고리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전국 단위의 거버넌스 구축을 경기도가 서 경기도가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지사를 비롯한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일 것입니다. 또한 2001년부 경기도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합니다.
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이를 근거로 남북관계 진전 없는 통일의 준비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습니다.

10여 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통일을 위한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지원

니다. 체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통일정책의 확대와 지
구체적으로 2010년 5·24 조치 이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이 사실상 속적인 지원을 요구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통일이라는 희망

중단된 상태에서도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2010년부터 2014년 을 잇는 다리가 되어 작은 몸짓이 통일이라는 큰 울림을 이루는 데 앞

까지 39억의 기금을 사용함으로써 자체적인 지원을 지속하였습니다. 장선다면 향후 한반도의 통일의 역사는 제9대 경기도의회와 남경필 도
전국 광역지자체 남북협력기금 조성액 1위 등 전담부서 설치를 위하 지사를 기억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 그 통일을 준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반면 관

련 사업들은 지속성에서 취약한 실정입니다. 물론 북한의 미미한 호응
으로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겠지만 충분한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다방면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수행하여 접근을 통한
변화를 이루는 데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을 통해 남북의료협력의 역할 또한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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