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5 - 자치분권_본문_조승현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도교육청은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 ⑶ 적극적인 노인여가복지 활성화 정책 추진 촉구

개선과 교육의 질 제고에 쓰기에도 부족한 예산을 사학의 인건비 지원

에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학들이 재정이 열악하거나 별도 수익용 의원명 : 조승현 ┃ 회기 : 제309회 제1차 ┃ 발언일 : 2016-04-19
자산을 통한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법정부담금에 대해 사 존경하는 1,290만 경기도민과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
학들은 내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인식하며 교육청 지원에만 의존하는 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법정부담금은 학교 운영을 위해 법적으로 납 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

부가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이자 사학법인의 학교와 교육에 대한 최소 갑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조승현 의원입니다.
한의 의무인 것입니다. 더 이상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 그토록 뜨겁고 치열했던 총선거는 끝났습니다. 지난 13일 제20대 국

는 명목 하에 감독과 제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 사 회의원 선거는 마치 선거혁명과도 같았습니다. 지역주의가 여전할 줄
립학교의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회계관리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사 알았지만 결코 그러지 않았으며 예측을 뒤엎는 결과는 국민들의 정권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심판론이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총선이 집권여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경기 교육재정의 위기 속에서 법정부담금 당의 지나친 독주에 대하여 국민들의 실망과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
실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도교육청의 노력이 절대 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증가시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

려는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부담금조차 납부하지 조를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기며 국민의 마음과 민생을 진정 헤아릴 수
못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국공립 전환, 재산처분 전환이나 학생 입학정 있는 참된 정치의 실현을 위해 여와 야의 당을 추월하여 분열이 아닌

원 축소 등 부담금 납부 강화를 위한 특단의 제재와 제도적 대책이 필 화합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요합니다.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 오늘 본 의원은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노인여가복지 발전을 위
고 교육재정 건전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사 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

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노력을 할 것을 촉구 준 노인인구 비율이 13%에 달하며 2018년이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
드립니다. 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인구조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이 7%에서 21%까지 단 27년밖에 걸리지 않아

164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나의 정치 격론기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