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5 - Interview Book(KOR)-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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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정 선거의 진실: 조작된 시스템의 명백한 증거와 해결 방안
l 인터뷰 일자: 2024년 7월 17일, 수요일
l 인터뷰 참여자: 김진희 부방대 전북위원장
요약: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선거 부정이 발생한 명백한 증거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간의 불일치, 전자 개표기 조작, 법적 제도의 허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보안 강화를 통한 공정성 회복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국제적인 지원과 시민 단체의 활동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1.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간의 불일치
l 2020년과 2022년 선거에서 모든 동과 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투표에서
유리한 결과를 보였으며, 국민의힘은 한 지역도 유리하지 않았다.
l 이는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로, 명백한 조작의 증거로 제시되었다.
l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간의 비정상적인 격차는 대수의 법칙에 위배되며 조작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2. 전자 개표기와 소프트웨어 조작
l 전자 개표기의 프로그램 조작으로 특정 후보의 표를 다른 후보로 전환하거나
불분명한 표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처리했다.
l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표 수와 재개표 결과 간의 차이는 조작의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한다.
l 선거관리위원회의 소프트웨어 비공개는 조작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었다.
3. 법적 대응과 제도의 한계
l 법원이 선거 부정에 대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며, 비공식적인 증거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소송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l 중앙 선관위의 대법관 구조는 내부 조작을 감추는 시스템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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