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1 - Interview Book(KOR)-2025-01

김진희:
국제적인 지원이나 관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 사회의 압박을 통해 대통령에게 수사를

지시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감시 기관의 참여를 통해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선거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목소리가 커지면,
국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Grant Newsham:
현재까지의 연구와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무엇인가요?
김진희:
저의 연구와 분석을 통해 2020년 총선과 2024년 총선 모두에서 사전 투표 과정에서의 표

조작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이 모든 동에서
일관되게 유리하게 나온 점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명백한 부정 선거의
증거입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의 비공개는 조작을

감추기 위한 의도로 보이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는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간의 불일치로 인해 윤 대통령이 0.7% 차이로 당선된
것은 부정 선거의 또 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Grant Newsham:
향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진희: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기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감시 기구를 설치하고, 개표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투표 기계의 소프트웨어를 공개하고, 보안성을 강화하여 외부의 조작을
방지해야 합니다. 사전 투표 기간 동안 투표함에 표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이를 위한 CCTV 설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감시와 지원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 선거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법률적으로도 선거 부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Grant Newsham:
현재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진희:
현재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법관으로 되어 있어, 내부적으로 조작을 감추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선거 부정에 대한 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관련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부정 선거를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제도를 강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법원이 공정하게 소송을 심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