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2025년 05 월 08 일 온라인 매일신보

매일신보
2025.05.08<목>
[사 설 ] 법원이 스스로 불신을 초래한 사법은 ‘법치주의’의 근간으로
측면이 크다. 공정과 상식의 최후 보루이며
불신 자초한 법원…
판결의 내용과 절차가 모두 논 판결의 일관성과 절차적 안정
민주당도 사법 성은 국민 신뢰의 기반이다.
란 대상이 됐다. 1심의 ‘징역 1
독립성 침해 말아야 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2심 그러나 정국 불확실성을 가중

에선 전부 무죄로 뒤집혔고, 대 시키고 정치 혼란과 국민 분열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 법원은 다시 유죄취지 파기환 을 초래한 최근 일련의 판결과
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 송으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 절차는 과연 우리 사법부가 제

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려보냈다. 조희대 대법원장 직 본분을 다한 결과인지 의문스
당
심 첫 공판일정을 당초 예정한 권에 따른 전원합의체 회부 및 럽 다 . 그렇다고 국회 제1 이
15일에서 대선 후인 6월 18일 판 결 , 이후 서울고법의 기록 송 자, 유력 대선 후보를 가진 민
로 미뤘다. 이 후보 측이 낸 기 달 및 재판부 배당, 공판기일 주당이 입법 권한을 총동원해

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 지 정 , 소환장 집행관 촉탁 등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너뜨리

다. 절차와 속도도 관례를 벗어났 려는 시도 또한 정당화될 수
서울고법은 7일 “대통령 후보 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직 부 없 다 . 현존하는 사법 질서와 체

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 장판사가 실명으로 대법원장 제를 존중하는 것이 최우선이

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법원 내 고, 스스로 부당하거나 불합리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부망에 올릴 정도로 사법부 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 안팎에까지 논쟁이 번졌다. 면 대선 공약의 ‘사법개혁안’으
로 변경한다”고 했다. 로 내놓고 유권자 판단을 구하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민주당은 지지층 공분을 빌미 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엔 “사법쿠데타”라며 격앙됐던 로 한 사법부 겁박으로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당연한 결정”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을 헤럴드경제

이라며 반색했다. 대법원 판결 언급하며 파기환송심 연기를
엔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요구해왔으며 재판일 변경 후

확인했다”던 국민의힘은 재판 에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

연기에 “정치 압력에 밀린 결 회를 오는 14일 그대로 진행하
과”라고 비판했다. 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

대선에 임박해 법원 판결이 정 회에선 대통령 당선 시 형사
쟁 한복판에 놓인 것이다.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한 번은 유력 후보 출마에 영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에
향을 주려는 ‘대선 개입 의도’ 선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

라는 의심을, 또 한 번은 ‘거대 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정당의 요구에 굴복한 결과’라 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는 의혹을 산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