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25년 3,4월호

1월 20일 제2기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그의 예상을
초월한 행동으로 미 국내는 물론 전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정부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여
담당공무원들을 실직으로 몰아가는가 하면 대외적으로 그린
란드 병합, 캐나다의 미국 주 편입 등 팽창주의적 주장과
적과 우방을 가리지 않는 고율의 관세 부과로 그동안 전통
적 동맹이었던 유럽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정책들의 근저에 트럼프의 어떤 사고가 자리잡고 있
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갖고 있는 대외관계에
대한 생각을 분석해야 그의 정책을 예측할 수 있고 대책 또
한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상주의 . 패권주의 정책 노골화

우선 그의 안보관부터 보자. 중동 특히, 가자지구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국 견제의 사
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는 미국이 그간 세계의 지도국으로서 전통적으로 역할해 왔던 민주
주의 수호 및 인권 옹호라는 가치를 무시하고, 국제 공공재로서 공급해왔던 세계의 경찰 역할
을 공공연히 포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동사태에서 갈등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경

험을 무시하고 힘으로 위협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근저에 패권주의적 사고가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린란드는 희토류 등 풍부한 광물자원의 매장과 북극에 대한 전략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현재 덴마크의 영유하에 자치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의 주장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 인구 비중이 높다
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러시아의 일부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제1기 트럼프 정부에서 무역대표부(USTR) 수장을 지냈던 라이트하이저는 그의 저서(‘No
Trade is Free’, 2023)에서 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현대의 전략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에 대한 보편관세 부과와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계획은 현대의 금 역할을 하는 고용 탈
취의 주범이 미국과의 관세 격차에 있다고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전략품목에 대

한 높은 관세의 부과와 상호관세 부과 위협으로 미국 내 투자를 압박하여 제조업 부활과 일자
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상기한 트럼프 정부의 안보관과 대외경제관은 무차별적인 관세의 부과와 NATO(북대서양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