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25년 3,4월호

기구)의 탈퇴 위협 및 유럽동맹국에 대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높이라는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동맹 무시가 우방을 미국의 초당적 적국인 중국과 경제
적으로 밀착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러시아 또한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이란, 북한은 물론
중국과 협력 구도를 만들게 하는 유인이 된다는 점이다.

‘FTA 무관세·미국 내 재투자’ 강조를

결국 트럼프 정부의 팽창주의와 중상주의적 사고는 동맹 상실과 경쟁국의 결속을 강화하여
미국, 유럽 및 동아시아 지역의 일본 및 한국의 각개 전투 대 중국, 러시아, 이란, 중국의 단
결된 동맹 간의 대결로 이끌어 중장기적으로 미국에 큰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과 관련하여 최근 이코노미스트지(1월 18일자, 3월15일자)는 미국의 모두를 해치는 이런
조치에 대해 비전통적 보복조치, 예를 들어 대외경제 협력(핵연료, 신약 등 수출)의 유보와 군
사적 압력(레이더, 기지 등)을 구상하여 대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유럽과 공동보조를 맞추어 대응함과 더불어 미국과의 양자 협상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양국 간 거래에는 거의 관세가 없음과 그간 우리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의 80%가 다시 미국 내 투자로 환원되었음을 강조하는 2트랙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본

다.

※본 칼럼은 25.03.30 이투데이 곽노성의 논현로에서 전재한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