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2024 학습공동체 우수 성과 사례집(ebook)_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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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요 활동 2024학년도 러닝스터디 & 러닝튜터링 활동 성과
2. ➍회차 활동(학습) 내용(학습 준비 / 학습 활동 / 학습 평가)
① 학습 준비
4회차 주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
● ● 2학기
문O해: 4회차 발제자로서 2일 전 발제 자료를 공유하고, 팀원들이 제시한 토론 또는 토의 주제들을 검토하여 활동에 적합
한 3가지 주제를 선정했다.
김O재: 공유된 발제자료를 검토하고 활동 하루 전까지 토의 또는 토론 거리 3가지를 찾아 단톡방에 공유함.
이O진: 공유된 발제자료를 검토하고 활동 하루 전까지 토의 또는 토론 거리 3가지를 찾아 단톡방에 공유함.
이O별: 공유된 발제자료를 검토하고 활동 하루 전까지 토의 또는 토론 거리 3가지를 찾아 단톡방에 공유함.
박O란: 공유된 발제자료를 검토하고 활동 하루 전까지 토의 또는 토론 거리 3가지를 찾아 톡방에 공유함.
② 학습 활동
4회차 진행 순서
1. 해당 회자 발제자 발제
<발제 목차>
① 이 사건 법률의 심판대상조항과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한 설명
② 사건 개요와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주장 설명
③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및 결론 확인
2. 토의 및 토론진행
(1) 주제1: 위헌사건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 즉 이 사건 법률의 ‘마약거래’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은 타당한가?
(2) 주제2: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적절할까?
(3) 주제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대상자로 규정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자’를 특별히 규정하여 이들을 국가가 더욱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필요한 일일까?
문O해(발제자): 준비한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팀원들에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
1호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소개함. 팀원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
소원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사전에 선정한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함.
김O재: 발제자의 발제를 경청함. 팀원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
원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사전에 선정한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함.
이O진: 발제자의 발제를 경청함. 팀원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
원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사전에 선정한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함.
이O별: 팀원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사전에 선정한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함.
박O란: 팀원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사전에 선정한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함.
24 2024학년도 학습공동체 우수성과사례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