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2024 학습공동체 우수 성과 사례집(ebook)_Spread

프로그램 개요 활동 2024학년도 러닝스터디 & 러닝튜터링 활동 성과

활동일지 중 1개 회차 2024-2학기 러닝스터디 일지(CLC트랙) ● ● 2학기

➍회차 활동 ➍회차 활동 목표 목표 달성률
(100%/70%/50%/30% 미만)
목표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을 이해한다. 100%

[위헌사건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 즉 이 사건 법률의 ‘마약거래’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은 타당한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적절할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2 100%
관한 법률’에서 (보호대상자로 규정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자’를 특별히 규정하여 이들을 국가가 더욱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필요한
일일까?] 등에 대한 토론을 하며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위헌사건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 즉 이 사건 법률의 ‘마약거래’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은 타당한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적절할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3 관한 법률’에서 (보호대상자로 규정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100%
불구하고) ‘보호대상자’를 특별히 규정하여 이들을 국가가 더욱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필요한
일일까?]에 대한 토론을 하며 팀원들의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접하며, 비판적 사고 능력과 토론 능력을 향상시키고 함께 최적의 절충안을 모색해 본다.

총 달성률(평균): 100%

➍회차 활동 1. ➍회차 활동(학습) 자료(자료 증빙+증빙에 대한 설명)
내용
증빙 자료 1 증빙 자료 2

증빙자료 1은 4회차 발제자가 직접 제작한 발제 증빙자료 2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자료이다.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
헌재결정례 전문이다.
증빙자료1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을 쉽게 사건에 대한 보다 심화된 학습을 위해 사용되었다.
설명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2024학년도 학습공동체 우수성과사례집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