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 - 2024 학습공동체 우수 성과 사례집(ebook)_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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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요 활동 2024학년도 러닝스터디 & 러닝튜터링 활동 성과
회차 (날짜) 활동 목표 활동 내용 목표 성률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헌소헌 사 1. 인사 및 안내사항 전달
건을 이해한다. 2. 5회차 발제자 발제
● ● 2학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외에 추가로 가해 학 ① 심판 대상 조항 소개
생이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는 것은 합당 ② 사건개요 및 결정 주문과 이유의 요지 설명
한가?], [서면 사과를 한다면 가해 학생이 진심으로
③ 재판관 3명의 반대의견과 헌재 결정의 의의 설명
반성하고 피해 학생이 이를 통해 피해로부터 회복
5회차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토론을 하며 자신의 의견을 3. 토론/토의 진행 80%
(11/13) 근거와 함께 주장한다. (1) 주제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외에 추가로 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외에 추가로 가해 학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는 것은 합당한가?
생이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는 것은 합당 (1) 주제2: 서면 사과를 한다면 가해 학생이 진심으로
한가?], [서면 사과를 한다면 가해 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학생이 이를 통해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반성하고 피해 학생이 이를 통해 피해로부터 회복 있을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토론을 하며 다른 팀원들의 함께 관련 주제를 파악하고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바
관점을 경청하고 사고의 폭을 넓힌다. 탕으로 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6회차 진행 순서
1.해당 회자 발제자 발제
<발제 목차>
① 헌재가 내린 재판취소에 대한 사건의 발단과 전개
해당 사건을 이해한다.
② 이번 사건에 대한 헌재의 구체적 판례내용
[본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한
가?], [동일한 법률 조항에 대해 두 기관이 서로 다 ③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른 해석을 내릴 경우, 이를 해결할 합리적인 방안은 ④ 법조계의 의견
6회차 무엇인가?], [법적 안정성과 민주적 견제 사이의 균
2.토의 및 토론진행 80%
(11/17) 형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에 관하여 자신의
입장을 개진한다. (1) 주제1: 본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한가?
(2) 주제2: 동일한 법률 조항에 대해 두 기관이 서로 다른
토론 및 토의를 거쳐 팀원들의 다양한 관점을 접하
며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고 최적의 해결방 해석을 내릴 경우, 이를 해결할 합리적인 방안은
안을 모색한다. 무엇인가?
(3) 주제3: 법적 안정성과 민주적 견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함께 관련 주제를 파악하고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바
탕으로 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28 2024학년도 학습공동체 우수성과사례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