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2024 학습공동체 우수 성과 사례집(ebook)_Spread
P. 25
프로그램 개요 활동 2024학년도 러닝스터디 & 러닝튜터링 활동 성과
③ 학습 평가
◎ 활동에 대한 평가 ● ● 2학기
팀장 (이O진): 북한이탈자 중 보호대상을 특별히 규정해 보호하는 것은 옳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완전히 다른 사회에
서 남한으로 넘어왔기때문에 그들에겐 기댈수 없는 사화적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들을 특별히 더 보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북한과 남한의 사회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남한에서의 범죄행위에 경각심을 느끼지 못했을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교육시 이부분을 단호하게 교육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탈주민에 대해 알아볼 좋은 기회였습니다.
팀원1 (김O재): 요즘 사회이슈와 관련된 주제로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어서 더 의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터디 활동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보호에 대해 마약거래 등 국제형사범죄자에 해당하면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을 처음 알게되었고 보호대상자가 아닌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다른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통해서 헌
법재판소 결정에 동의하는 입장이고 우리나라가 최소한의 인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한다는 것을 더 자
세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팀원2 (문O해): 발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 판결문을 읽어보았을 때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에 와 힘든 점이
많을 텐데 보호대상자로 결정해 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보호대상자로 선
정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청구인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은 판례의 입장
에 완전히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이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것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발제를 준비하며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헌법 재판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었고, 제가 준비한 주제에 대해 스터디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제 생각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팀원3 (이O별):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제도에 대해 논의하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목숨을 걸고 탈출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북한이탈주민이 동일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북
한이탈주민에게까지 무조건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판
단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팀원4 (박O란): 북한이탈주민이 보호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아도 한국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혜택들을 제공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보호대상자는 말그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대상자 지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다음 회차 활동 계획
스터디 일시: 11월 13일(수)
스터디 주제: 미정
다음 활동을 위한 구성원별 역할 분담
참여 구분 이름 역할
공유된 발제자료를 검토하고 활동 하루 전까지 토의 또는 토론 거리 3
팀장 이O진
가지를 찾아 단톡방에 공유한다.
공유된 발제자료를 검토하고 활동 하루 전까지 토의 또는 토론 거리 3
팀원1 김O재
가지를 찾아 단톡방에 공유한다.
공유된 발제자료를 검토하고 활동 하루 전까지 토의 또는 토론 거리 3
팀원2 문O해
가지를 찾아 단톡방에 공유한다.
공유된 발제자료를 검토하고 활동 하루 전까지 토의 또는 토론 거리 3
팀원3 이O별
가지를 찾아 단톡방에 공유한다.
5회차 발제자로서 2일 전 발제 자료를 공유하고, 팀원들이 제시한 토론
팀원4 박O란
또는 토의 주제들을 검토하여 활동에 적합한 3가지 주제를 선정한다.
2024학년도 학습공동체 우수성과사례집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