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 - 2024 학습공동체 우수 성과 사례집(ebook)_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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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요 활동 2024학년도 러닝스터디 & 러닝튜터링 활동 성과
회차 (날짜) 활동 목표 활동 내용 목표 성률
3회차 진행 순서 ● ● 2학기
1.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이야기하면서 유연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2. 해당 회자 발제자 발제
<발제 목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위헌제청 ① 사건개요 설명
사건을 이해한다 ② 대법원 판단 정리
3회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위헌제청 ③ 반대의견에 대한 설명 76%
(10/2)
사건을 이해한다
3. 토의 및 토론진행
법정의견과 다른 반대의견을 살펴본다
(1) 주제1: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동의하는가?
(2) 주제2: 온라인 렌즈판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3) 주제3: 온라인 렌즈판매가 안경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는가?
함께 관련 주제를 파악하고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바
탕으로 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
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을 이해한다. 4회차 진행 순서
[위헌사건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 즉 이 사건 법 1. 해당 회자 발제자 발제
률의 ‘마약거래’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발제 목차>
아니한다는 결정은 타당한가?], [국민의 인간다운
① 이 사건 법률의 심판대상조항과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한
삶을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어느 정도 수
준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적절할까?], [‘북한이 설명
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 ② 사건 개요와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주장 설명
호대상자로 규정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도 다양한 ③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및 결론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자’ 확인
를 특별히 규정하여 이들을 국가가 더욱 보호하도 2. 토의 및 토론진행
록 하고 있는 것은 필요한 일일까?] 등에 대한 토론 (1) 주제1: 위헌사건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 즉 이 사건
을 하며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4회차 법률의 ‘마약거래’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위헌사건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 즉 이 사건 법 80%
(10/9) 아니한다는 결정은 타당한가?
률의 ‘마약거래’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2) 주제2: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보장하기
아니한다는 결정은 타당한가?], [국민의 인간다운 위해 국가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삶을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어느 정도 수
적절할까?
준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적절할까?], [‘북한이
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 (3) 주제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호대상자로 규정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도 다양한 에서 (보호대상자로 규정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자’
를 특별히 규정하여 이들을 국가가 더욱 보호하도 를 특별히 규정하여 이들을 국가가 더욱 보호하도록 하고
록 하고 있는 것은 필요한 일일까?]에 대한 토론을 있는 것은 필요한 일일까?
하며 팀원들의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 문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접하며, 비판적 사고 능 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사전에 선정한 세 가
력과 토론 능력을 향상시키고 함께 최적의 절충안 지 주제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함.
을 모색해 본다.
2024학년도 학습공동체 우수성과사례집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