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 - 2024 학습공동체 우수 성과 사례집(ebook)_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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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요 활동 2024학년도 러닝스터디 & 러닝튜터링 활동 성과
최종보고서 회차별 스터디 내용(요약)
회차 (날짜) 활동 목표 활동 내용 목표 성률
● ● 2학기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사건을 이해 1. 자기소개 및 러닝스터디 안내사항 전달
한다
2. 해당 회자 발제자 발제
[위헌사건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은 타당한가?],
<발제 목차>
[문신 시술을 위한 별도의 자격 제도를 마련해야 하
① 사건개요-위헌법률심판 제청 제도에 관한 설명
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자격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가? 비의료인의 시술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② 위헌법률심판 청구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헌재의 검토여부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 확인
식 변화를 법률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 문신 ③ 헌재 재판부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및 결론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은 무엇인 3. 토의 및 토론진행
가?]에 대한 토론을 하며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
1회차 (1) 주제1: 위헌사건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은 타당한가?
로 개진할 수 있다. 76%
(9/11) (2) 주제2: 문신 시술을 위한 별도의 자격 제도를 마련해야
[위헌사건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은 타당한가?],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자격 기준을 설정해야
[문신 시술을 위한 별도의 자격 제도를 마련해야 하 하는가? 비의료인의 시술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자격 기준을 설정해야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가? 비의료인의 시술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3) 주제3: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법률에 어떻게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반영해야 하는가? 문신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 위한 최적의
변화를 법률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 문신 관련 방안은 무엇인가?
법규를 개정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을 하며 팀원들의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문 함께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논의
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접하며 비판적 사고 능력 하고, 사전에 선정한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토론
을 향상시키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을 진행함.
2회차 진행 순서
1. 자기소개 및 러닝스터디 안내사항 전달
2. 해당 회자 발제자 발제
<발제 목차>
2019헌마158, 2019헌마232(병합) 사건을 이해 ① 사건 소개 미친 심판대상 소개
한다 ② 본안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
사건 소개를 듣고,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③ 본안에 대한 판단 및 결론
2회차 과 그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개진할 수 있다.
3. 토의 및 토론진행 90%
(9/25) 이 사건 청구인들의 주장에 모순이 있는지, 본안에 (1) 주제1: 본안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이 타당한가?
대한 판단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주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지, 이 사건 전체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2) 주제2: 본안에 대한 판단에 논리적 모순은 없는가?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 (3) 주제3: 이 사건과 같은 주제의 건의들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현제 우리나라의 불법 사이트 차단 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
함께 2019헌마158, 2019헌마232(병합) 사건에 대해 논의하
고, 사전에 선정한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함.
26 2024학년도 학습공동체 우수성과사례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