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7 - 제5권

려온다. 고조선 시대의 팔조지금법(八條之禁法) 을 통해 알 수 있는 사회상은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
등의 죄목을 정한 형벌법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의 지배세력의 체제와 힘의 가
465
능성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등장하면서 부족국가의 다원적인 조직
산업
을 청산하고 왕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성립되었다. 이 시기의 법령과 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지

면서 경찰의 기능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 변화가 이루어진다. 고구려의 무려라(武厲邏), 신라의 · 경제
정(停), 당(幢), 고려의 순군(巡軍), 삼별초(三別抄) 등이 경찰기능을 수행하였다. / 보건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경찰행정이 실시되었던 것은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 환경위생
시대에의 경찰작용은 행해졌으나 조직이 아직 독립되지 못한 채 6부에 각각 분산되거나 혼입되었기

때문에 각 부서의 업무와 불가분의 기능으로 유지되었다. 이 시기 경찰행정과 군사행정의 개념이 혼
용되어 사용되어 중앙에서는 병무에 이군육위를 두어서 군사행정과 더불어 경찰행정을 함께 관장했 · 사회복지

다. 사법경찰의 경우 형부에서 업무를 관장하였으나 일부 특수경찰업무는 중추원, 순마소, 어사대,
삼별초에서 각각 담당했다. 지방에는 지방장관인 지주사(知州事), 부사(府使), 현령 등이 일반 지방행 / 사법

정 업무와 함께 경찰, 사법, 군사, 세정(稅政) 등의 국가 지방행정에 관한 업무를 함께 통합하여 관장 · 치안
했다. · 소방

2) 광복이전의 경찰체계 · 언론

5)
조선시대 태조 1년(1392) 고려의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 로 하여금 경찰의 업무인 상순작(常巡
6)
綽), 포도(捕盜) , 금란(禁亂) 등의 경찰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순군만호부는 고려시대와 조선 초
기에 도둑을 잡고 민간의 소란이나 소나 말의 도살 및 토지나 노비의 약탈 등을 단속하던 치안담당
관청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적인 형태를 갖춘 경찰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경찰

력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각 관청과 각 군문이 소관직권에 의하여 위법자를 체포하거나 구금하였다.
7)
법에는 없는 관방(官房)이나 권문과 서원 같은 곳에서도 인금(因禁)과 사형이 자행되었다. 조선시대
는 경찰과 관련하여 당시 전국적으로 극성을 부리던 도적의 횡포를 막고자 성종 2년(1471) 포도장제
를 기원으로 중종 24년(1529) 포도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포도청은 1894년 갑오경장과

8)
함께 경무청관제직장(警務廳官制職掌) 이 제정되고 경무청이 설치됨으로써 폐지되었다. 1895년 경
무청의 창설호 칙령 제85호로 경무청 관제개정이 발표되어 경찰제도가 확립되기 시작함으로써 경찰
기구에 경무국을 설치하고 직제를 관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갑오경장 이후 경찰 역사에서 경찰

5) 고려·조선 초기 방도금란(防盜禁亂: 도적을 막고, 변란을 금함)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개성의 방도(防盜)와 야간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몽골의 제도를 본떠 순마소(巡馬所)를 설치한 것을 1300년에 확대 개편하여 순군만호부라 하였다. 신현기(외),『경찰학사전』 법문사, 2012.
6) 조선왕조실록에서 포도청과 관계있는 기사가 처음 보인 것은 성종실록이다. 세조 때에도 도적이 심하여 포도가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이 실록에 보이고, 성종 즉위년에도 도적이 도하에 횡행하여 2년 2월에 포도사목을 제정하였다. 5월에는 위장 조한신을 황해도
포도대장으로, 홍이노를 경기포도대장에 임명하여 주보병 40병을 각각 수여하였다고 되었다.
7) 손봉선, 『신경찰학 개론』, 백산출판사, 2006, pp.49-51.

8) 한국 최초의 경찰조직법으로 갑오개혁 당시 만들어진 '경무청관제직장(警務廳官制職掌)'에 의해 좌우포도청을 합설하고
한성 5부의 경찰업무를 통합하여 내무아문 소속하에 경무청을 창설하여 한성부 내의 일체의 경찰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신현기(외), 『경찰학사전』, 법문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