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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광복 후 자작농 변동 추이
(단위 : 천 정보)
구분
1945 1947 1948 1949 1950
연도
총 농지 2,226 2,193 2,132 2,071 1,971
자작농(%) 779(35.0) 868(39.6) 1,305(61.2) 1,398(67.5) 1,739(88.2)
〈자료 : 한국농정50년사, 1999〉
농지개혁사업을 계기로 하여 많은 소작지가 자작지화됨으로써 농지개혁 직후인 1950년 말 현재 소
작지는 전농지의 11.8%로 줄었다. 또한, 1945년 말 현재 5정보 이하 소유지주 15만 명, 5정보 이상 소
유지주 5만 명 등 20만 명의 지주 중 1955년 현재 16만9천8백3명이 농지를 분배 당하였고 3만여 명
의 지주는 농지개혁 이전에 사전 방매를 통해 지주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농지개혁 이후 지주계급은
소멸되었다. 한 가지 농지개혁 이후에 소작농이 다시 생기는 재생현상은 우려할만한 일이었지만, 역
사적인 농지개혁사업은 경자유전 즉 자작농체제의 이상을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실현했다는 점
과 민족자본의 형성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2) 농업생산기반 정비
광복 당시 한반도에서의 수리사업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의 긴박한 군량 및 식량조달을 위해 약 12
만 정보의 수리조합에 의한 수리시설사업과 약 13만 정보에 달하는 소류지사업 등 모두 25만 정보에
대한 사업이 시행 중에 있었고 이 중 3분의 2가 남한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1945년 10
월에 조선농지개발영단과 12월에 조선수리조합연합회 기능을 부활시켜 일본인이 관장하던 업무를
승계하게 되었다. 그리고 1946년 3월부터 두 단체의 수탁사업지구를 중심으로 공사가 속행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국내생산이 불가능했던 시멘트, 철근, 화약 등이었다. 일본인들이 쓰던 재고물량과
미 군수 잉여물자 중에서 공급되었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재
개된 3년간의 사업은 122개 지구에 5만1천39정보에 달했으나 준공된 것은 6천9백1정보에 불과했다.
1949년부터 미국경제협력국(ECA)의 원조에 힘입어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제법 활기를 찾았으나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로 이 땅의 산업시설은 여지없이 파괴되었는데 안간힘을 다해 재건의 기
반을 다져온 수리시설 역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 후 휴전이 되고 1953년 국제연합한국재건단
(UNKRA)과 UN군사령부, 한국정부, 수리조합연합회간에 “식량증산 및 수리시설 복구를 위한 원조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1백50만 달러의 지원으로 복구사업이 재개되었다. 그동안 여러 단계의 과정을
오산시사 거치면서 1953~1960년 사이에 UNKRA, FAO, ICA 등의 무상원조와 국내 경제개발특별회계 투자보
조금 투입으로 3백93지구에서 9만5천여 정보의 논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는 영농규모의 영세성이었는데 논밭을 합한 농가 1호당 경지면적은 1919년의
제
5 1.7정보에서 1935년에 1.6정보로 줄었고 1943년에는 1.5정보로 더욱 줄었다. 지역별로는 평야가 많은
권
남한지역의 호당 경지면적이 오히려 더 작아 1944년 1.1정보, 1946년 1.2정보였으며 해방 후 자소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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